통신위성을 통한 일본 TV방송프로의 국내 시청이 최근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 문제가 한일간의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현재 간이용 접시안테나를 설치,일본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구수는 15만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는데 지난해 접시안테나에 대한 정부의 수입감시 품목해제와 함께 내년부터는 일본의 민간상업방송도 통신위성방송을 하게 될 예정이어서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정부는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4차 한일 문화교류 실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민간언론차원에서만 논의돼 왔던 이 문제를 본격 거론했다.

이 회의에서 우리측은 ▲일본 위성TV방송의 한국 누출로 발생하는 문화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성TV방송 누출방지를 위해 일본측이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 ▲방송내용은 양국간에 협의를 거칠 것등을 제의했다.

일본측은 이에대해 통신위성TV 방송 설치는 관련 국제협약(국제무선통신협약등)을 준수했으며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일본의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해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