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잇단 유화조치에도 북한측 냉담/여행허가 신청 거부등 서로 강경 대응/미,상호주의 철저 고수… 일방적 양보는 없을 듯

미국이 대북한관계개선 노력에 「상호주의」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88년 10월 대북한 유화조치에 북한이 「화답」하지 않는 한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는 더이상 없으며 평양이 「강경」으로 나오면 워싱턴도 「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과 소련이 수교하더라도 교차승인원칙에 얽매어 미국이 북한을 자동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미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실망과 불만」의 표시이자,변화를 촉구하는 「경고」의 의미로 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2월 북한이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 팀스피리트의 실시를 트집잡아 남북대화는 물론 모든 미ㆍ북한접촉을 중단시키자 워싱턴과 평양간에는 새로운 냉기류가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미 스탠퍼드대 군축문제연구소가 추진해온 남­북한­미 3국 학자들간의 군축세미나 개최(3월26일∼30일)에 합의했다가 참가를 철회한 데 이어 자신들의 초청으로 평양방문길에 오른 워싱턴 소재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윌리엄 테일러에 대해서도 중도에서 입국 불허를 통보했다.

지난 6일 미국무부는 북한의 유엔주재 대표부 차석대사 허종이 IMF(국제통화기금)본부 방문을 이유로 제출한 워싱턴 여행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미국은 또 이번에 미측이 제의할 차례인 북경에서의 미­북한 외교관 접촉을 잠정동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실망과 불만은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에 관한 미정부의 입장을 밝힌 지난 13일의 국무부 논평에 잘 나타나 있다. 국무부는 이 논평에서 『한국의 대소접근과는 달리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향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미국은 노태우대통령의 7ㆍ7선언에 호응하여 88년 10월31일 발표한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통해 ▲미ㆍ북한 외교관 접촉을 재개,북한의 대미접촉길을 터주는 동시에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자유화하고 ▲미ㆍ북한간비정치적 교류및 ▲인도적 교역을 허용했다.

워싱턴은 이 조치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보여야 다음 단계의 조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상호주의」 추구입장을 처음부터 분명히했다. 그리고 88년 12월6일 이래 북경에서 갖고 있는 양측 외교관 접촉에서 북한측에 대해 ▲남북대화의 진전 ▲6ㆍ25참전 미군유해 송환 ▲반미선전 중단 ▲비무장지대내 신뢰구축 조치 ▲핵 안전협정 수락 ▲테러리즘 포기 선언 등 6개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특히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따라 미ㆍ북한 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해 무엇보다도 남북대화를 중시하도록 강조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양측 접촉수준의 참사관급에서 대사급으로 격상 ▲유해 송환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 등을 주장하는 바람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난 1월18일의 마지막 7차접촉에서 북한측은 미군 유해 5구의 송환을 위해 미의회의원 초청 계획을 통보하고 팀스피리트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했다. 북한은 유해 송환을 위해 양국 정부간 협상을 갖자는 그들 주장을 미국이 끝내 반대하자 미의원들을 초청,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미국은 유해 송환문제가 판문점의 군사정전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측의 미의원초청 계획에 반대했다.

미국무부의 드세이 앤더슨 동아태담당부 차관보는 13일 의회 증언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평양이 핵 안전협정 수락,테러리즘 포기 선언 등과 같은 믿음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미­북한 대화가 진전될 것』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미­북한 접촉은 재개되더라도 실질적인 진전이나 급격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