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관련선거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심의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여야의 정략이 배제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뜻에 알맞는 선거법과 관련법안이 보다 신중한 심의속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미 광역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민자당의 안이 20일 확정ㆍ발표되어 국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평민당이 마련중인 지자제선거법안보다는 의원정수와 선거구수 모두가 다소 적은 것이지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보다는 지방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평민당은 이미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정당추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민주정치가 정당정치라는 명분과 아울러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방조직을 정당추천제를 통해 굳건히 하고 뿌리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실리를 얻을 수 있기에 이같은 주장은 당연하다.

민자당은 아직 최종적인 당론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정당추천제를 배제시키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에는 기초단체의 의회선거에만 정당공천을 막도록 의견을 모았으나 광역까지도 어느 시기까지는 정당배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평민당과의 본격적인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국민들에게 내놓는 명분론이나 감성적 호소 등에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민당은 정당추천제가 지난해 정기국회 막판에서 4당이 합의한 것이고 외국의 선례도 많다고 역설하는 한편 이를 배제하는 것은 과거의 통대선거처럼 지방유지나 끌어 모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민자당측도 추전배제의 논리로 지역발전이나 이익이 주민들의 의사에 맞게 이루어져야지 정당의 이익이나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영ㆍ호남 등 지역감정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당추천제가 실시되면 망국적 지역감정이 확산ㆍ고착될 가능성이 크고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으로많은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반대의 상황을 놓고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럴 듯한 것은 그 논리 뒤에 숨어 있는 당략 때문이다. 국민들은 달콤한 말 뒤에 어떤 책략이 숨어 있나를 가리고 이같은 당략의 냄새를 줄이도록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와관련하여 올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선거를 연기해달라는 경제 6단체의 건의를 주목한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전국적 선거가 있을 경우 통화증발과 물가앙등으로 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해달라는 건의와 아울러 정치권이 귀를 기울일 만하다고 생각된다.

지자제는 수년전부터 여야간의 합의로 『곧 실시된다,된다』면서도 지금까지 미뤄져왔다. 국가현실로 보아 준비가 덜 되었거나 정략의 씨름 때문이었으리라. 그렇다면 지자제가 본래의 뜻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준비가 갖춰지고 당리당략이 줄어들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