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평화법」등 중점 추진/법제처 업무보고/법제정보 전산망 올 완성

정부는 올 상반기에 북방정책추진관계법ㆍ지방자치선거 관련법 등을 하반기에는 세제개혁관련법ㆍ교육제도개선관련법 등의 입법을 중점 추진하는등 금년중에 국회 계류중인 정부제안 법률안 25건을 포함,모두 1백47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법제정보를 모두 수록한 법제정보전산망을 올해안에 완성,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 민간단체 대학 등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현홍주법제처장은 19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보안법ㆍ국가안전기획부법은 민자당의 단일안이 조속히 마련되는 대로 대야협상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으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법은 정부가 준비중인 「경찰제도개선안」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가겠으며 광주보상법은 보상범위및 보상금 수준에 있어서기존 보상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가 올해 중 중점추진하는 법안은 ▲농어촌발전관계법 ▲산업평화정착관계법 ▲환경보존관계법 ▲국민생활보호관계법 ▲국민복지향상관계법 ▲과학기술진흥관계법 등이다.



한편 법제처는 6ㆍ29선언이후 지금까지 법률 2백91건을 포함,총 1천6백73건의 법령정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