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특별설비자금 필요하면 늘려 방출/“패션ㆍ기술개발” 섬유수출 주종되게 부축/과소비 추방ㆍ절제만이 물가안정 지름길

안팎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구ㆍ경북지역 특별 보고대회가 5일 상오 대구은행본점 강당에서 3시간 20분 동안 열렸다.

수출전선의 최고사령탑인 한승수상공부장관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는 대구ㆍ경북지역의 각계각층 인사 2백59명이 초청된 가운데 한이헌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이 우리 경제의 실상을 알리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보고를 한 뒤 한장관의 진행으로 초청인사들과 여러 경제현안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정부가 새해초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난국 극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이래 전주ㆍ부산ㆍ인천에 이어 네번째로 열린 대구보고대회에서 한장관은 남미경제와 일본경제의 예를 들어가며 민주화ㆍ자율화의 급속한 진전과정에서 나타난 극심한 자기몫 찾기 경쟁을 자제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재도약의 길로 승화하기위한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장관은 특히 지난 1913년 세계에서 국민총생산(GNP)의 규모가 10대국가에 들었던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후진국권으로 후퇴했고30년대 초반 당시 일본보다 경제력이 강했던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이 지금은 일본 경제력의 10분의1도 채 안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현재의 투자부진ㆍ과소비현상을 극복해야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정부측과 초청인사들과의 토론회에서는 물가안정ㆍ근로자복지향상ㆍ설비투자및 첨단기술개발,중소기업육성및 농산물 가격안정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열기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의 동결내지 한자리수 인상만이 종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근로자 복지지원책은 무엇인가.

▲정동우노동차관=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복지시책을 추진중이다. 미혼여성 근로자용 임대아파트건립을 비롯한 주거문제에 역점을 둬 근로자용주택 25만호를 오는 92년까지연차적으로 건립하겠다. 또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위해 올해부터 근소세 20%를 인하하는등 실질적인 생활향상에 신경을 쓰고있다.

­매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물가가 뛸텐데 근본적인 물가안정대책은.

▲한이헌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올해 지방의회선거등 거듭되는 선거에 물가불안 우려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 가운데 정치논리가 우세하면 경제논리의 정착이 힘들다. 물가는 경제활동의 결과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행동을 할 때는 물가영향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민 각계각층이 절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과소비ㆍ향락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제조업 설비투자와 첨단설비 투자대책은.

▲한승수상공부장관=최근 높은 임금상승으로 우리 경제는 저임금을 통한 발전이냐 아니면 고기술을 통한 성장이냐의 택일식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고기술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기술관련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현재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방출중이며 확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역대정권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겠다고 말한 정권이 없었다. 90년대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육성시책은.

▲한장관=지난해 중소기업 경영안정및 특별조치법을 제정,생산기술 연구원을 설립해 구조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마련중이다. 경제가 잘되려면 경제의 중산층인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한다.

­지난해 발표한 섬유산업발전 7개년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

▲박삼규상공부 섬유생활공업국장=섬유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으나 이탈리아ㆍ서독에서는 섬유가 가장 수출 주종품목이다. 정부는 패션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관심을 갖고 월별로 추진상황을 점검,앞으로 세계1위의 섬유국가를 실현하겠다.

이날 대회에서 경제기획원측은 최근 정치권의 경기부양책 실시 주장을 의식한듯 특별보고에서 「일반적 부양책의 한계」를 지적,이 시점에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방식은 일반적 부양책이 아닌 기술혁신,생산성향상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금융과 세제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대구=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