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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 선결과제는 남북 군축협상/강대국들,대화촉진위해 북한에 압력 가해야/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축」 제의 시기상조
도널드 자고리아 미국 헌터대학교수는 지난 31일 아시아지역의 안보환경이 유럽과는 다르며 아시아국가들이 미군사력의 역내 존속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미소의 군축은 용이하지 않다고 전망하고,미소간의 군축에 앞서 한반도문제와 캄보디아문제 등의 지역분쟁 해결과 강대국들의 쌍무관계 개선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고리아 교수가 이날 하원외무위 동아태소위(위원장 스티븐 솔라즈 의원)의 「아시아에서의 군축과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청문회에서 행한 증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냉전시대를 위해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태평양지역에서 동서간의 긴장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에는 유럽의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같은 집단안보기구가 없고 지역간의 응집력도 약하다.
유럽은 두 안보기구가 지상군을 주축으로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군축협상이 가능하나 아시아에는 거대한 미국해군력과 소련 지상군이 비대칭적으로 맞서고 있는 특징 때문에 군축이 매우 어렵다.
태평양에서의 동서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유럽과는 다른 형태의 군축협상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역내의 특이한 정치ㆍ문화 및 지정학적 여건에 대한 미소의 전략적 인식 필요 ▲미ㆍ소ㆍ중ㆍ일 등 강대국들의 쌍무관계 개선 ▲한반도와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과감한 노력 ▲역내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정치ㆍ사회적 다원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역내의 군사대결을 줄이기 위한 노력등의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헬싱키 유럽안보회의를 본딴 소련측의 아시아집단안보대화 제의는 시기상조다. 역내의 경제ㆍ정치ㆍ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현재 광범위한 집단안보체제를 창설하는 데 관심을 갖는 아시아국가들은 거의 없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간의 쌍무동맹관계와 미국의 전진배치체제가 역내의 평화를 보전하고 군사ㆍ정치ㆍ경제환경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해왔으며 비공산국가들과 중국까지도 소련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미해군력의 아시아 주둔이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아시아의 현재 군사 및 정치적 상황은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 돼있으며 유럽과는 달리 고르바초프의 선도조치에 부응,아시아에서 미군사력의 철수를 주장하는 압력이 크지 않다.
태평양지역에서 안정된 국제관계를 이룩하기 위한 초석은 시기상조인 집단안보체제 설립이 아니고 강대국들의 관계개선에 있다.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관계를 개선시킨 주요 요인은 소련군의 아프간 철군,시베리아 배치 중거리핵미사일 SS20의 철거합의,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압력,소련의 아ㆍ태경제기구 가입의사,한국 중국 등에 대한 관계개선,그리고 수많은 군축 제안 등이다.
고프바초프가 외교정책에서 이같이 혁명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브레즈네프의 비생산적인 강경외교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전술적인 측면과 경제개혁을 위한 평화적 국제환경 조성 및 군사력이 갖는 영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소련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고르바초프는 북방4개도서의 점령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야만한다.
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문제와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김일성은 최근 동구사태에 자극받아 강경노선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산세계를 휩쓸고 있는 개혁물결은 평양의 스탈린식 공산정권의 앞날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강대국들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군축협상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이루어져야 할 첫단계 조치는 군축회담이며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실질적인 병력과 무기를 철수,어느쪽도 기습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캄보디아 문제해결을 위해 강대국들은 호주의 신탁통치 제안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세안ㆍ아시아개발은행ㆍ태평양 경제협력협의회(PECC)등의 지역 정치 및 경제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 역내의 군사대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럽에서와 같은 공식적인 군축협상은 필요치 않다. 해양세력인 미국과 육상세력인 소련의 특수성,그리고 역내 다른 국가들의 군사적 중요성은 군사력의 상한선 설정이나 같은 비율의 감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태평양지역에서 미소 군사력의 감축은 양측의 국방비 제약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태평양지역에서 위협받는 동맹국들을 보호하거나 단순한 무력과시가 아니고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정책 수행을 위해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도널드 자고리아 미국 헌터대학교수는 지난 31일 아시아지역의 안보환경이 유럽과는 다르며 아시아국가들이 미군사력의 역내 존속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미소의 군축은 용이하지 않다고 전망하고,미소간의 군축에 앞서 한반도문제와 캄보디아문제 등의 지역분쟁 해결과 강대국들의 쌍무관계 개선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고리아 교수가 이날 하원외무위 동아태소위(위원장 스티븐 솔라즈 의원)의 「아시아에서의 군축과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청문회에서 행한 증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냉전시대를 위해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태평양지역에서 동서간의 긴장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에는 유럽의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같은 집단안보기구가 없고 지역간의 응집력도 약하다.
유럽은 두 안보기구가 지상군을 주축으로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군축협상이 가능하나 아시아에는 거대한 미국해군력과 소련 지상군이 비대칭적으로 맞서고 있는 특징 때문에 군축이 매우 어렵다.
태평양에서의 동서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유럽과는 다른 형태의 군축협상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역내의 특이한 정치ㆍ문화 및 지정학적 여건에 대한 미소의 전략적 인식 필요 ▲미ㆍ소ㆍ중ㆍ일 등 강대국들의 쌍무관계 개선 ▲한반도와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과감한 노력 ▲역내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정치ㆍ사회적 다원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역내의 군사대결을 줄이기 위한 노력등의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헬싱키 유럽안보회의를 본딴 소련측의 아시아집단안보대화 제의는 시기상조다. 역내의 경제ㆍ정치ㆍ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현재 광범위한 집단안보체제를 창설하는 데 관심을 갖는 아시아국가들은 거의 없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간의 쌍무동맹관계와 미국의 전진배치체제가 역내의 평화를 보전하고 군사ㆍ정치ㆍ경제환경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해왔으며 비공산국가들과 중국까지도 소련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미해군력의 아시아 주둔이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아시아의 현재 군사 및 정치적 상황은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 돼있으며 유럽과는 달리 고르바초프의 선도조치에 부응,아시아에서 미군사력의 철수를 주장하는 압력이 크지 않다.
태평양지역에서 안정된 국제관계를 이룩하기 위한 초석은 시기상조인 집단안보체제 설립이 아니고 강대국들의 관계개선에 있다.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관계를 개선시킨 주요 요인은 소련군의 아프간 철군,시베리아 배치 중거리핵미사일 SS20의 철거합의,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압력,소련의 아ㆍ태경제기구 가입의사,한국 중국 등에 대한 관계개선,그리고 수많은 군축 제안 등이다.
고프바초프가 외교정책에서 이같이 혁명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브레즈네프의 비생산적인 강경외교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전술적인 측면과 경제개혁을 위한 평화적 국제환경 조성 및 군사력이 갖는 영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소련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고르바초프는 북방4개도서의 점령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야만한다.
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문제와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김일성은 최근 동구사태에 자극받아 강경노선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산세계를 휩쓸고 있는 개혁물결은 평양의 스탈린식 공산정권의 앞날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강대국들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군축협상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이루어져야 할 첫단계 조치는 군축회담이며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실질적인 병력과 무기를 철수,어느쪽도 기습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캄보디아 문제해결을 위해 강대국들은 호주의 신탁통치 제안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세안ㆍ아시아개발은행ㆍ태평양 경제협력협의회(PECC)등의 지역 정치 및 경제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 역내의 군사대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럽에서와 같은 공식적인 군축협상은 필요치 않다. 해양세력인 미국과 육상세력인 소련의 특수성,그리고 역내 다른 국가들의 군사적 중요성은 군사력의 상한선 설정이나 같은 비율의 감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태평양지역에서 미소 군사력의 감축은 양측의 국방비 제약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태평양지역에서 위협받는 동맹국들을 보호하거나 단순한 무력과시가 아니고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정책 수행을 위해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0-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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