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53초 동안 살펴보며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가 문건을 확인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긴 했지만, 문건을 확인한 구체적인 시간은 이번 특검 공소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2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직접 기획재정…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은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 공법과 별개로 단순 접합 불량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설계를 맡은 H건축사무소는 설계 과정에서 H중공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양쪽으로 168ｍ에 달하는 기다란 형태의 철제 트러스(뼈대 구조물) 사이를 연결하는 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슬래브(지붕)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보는 콘크리트와 강재가 섞인 합성보를 사용해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을 버틸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공법은 …

인사명령 이튿날 서울행정법원 소장 제출정유미 “이번 인사 명백한 불법, 위법”“법으로 판단받고 재발 않게 조치”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