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좌석·사용처 등 불충분”소비자 편익 고려한 보완 요구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번째 퇴짜를 맞았다. 여전히 소비자 편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한항공은 또 ‘좌석 수’를 유지하라는 공정위의 명령을 어겼다가 60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았다. 고객 편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윤 만능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김병기 “여야 예외 없이 모두 하자” 국힘·개혁신당 “환영… 물타기 안 돼”3대 특검 끝나고 ‘쌍끌이 특검’… 내년 지선까지 ‘특검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별검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곧바로 협상에 돌입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 세부 협의는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법’도 발의했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된다. 정청래 민…

① 의사도 판단 어려운 ‘임종기’ 기준② 중단 이후 부족한 호스피스 병동 ③ 수도권·대형병원에 쏠린 윤리위④ 사각지대 내몰린 가족 없는 환자 ⑤ 저소득·농어촌 낮은 정보 접근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아니라, 선택을 실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제도적 결함 그 자체라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쏠린 연명의료 결정 기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