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고금리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내놓은 ‘2024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0.98%(대출잔액 기준)로 전년보다 0.33% 포인트 올랐다. 1억원을 빌렸다면 평균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0.32%였으나 종사자 없는 ‘나 홀로’ 개인사업자는 1.00%까지 치솟았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없이 혼자 버티지만 이자 갚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은행권의 평균 대출 금액은 줄었으나 연체율은 2.10%까지 치솟았다. 은행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2.9%다. 낮아지고는 있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2~3배 높다. 40·50대 조기 퇴직자가 빚을 내 생계형 창업에 나섰다가 과당 경쟁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있다. 고용 절벽에 부딪힌 청년들도 창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역대 정부는 빚 탕감으로 이들을 지원해 왔다. 이재명 정부도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들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을 지난 10월 마련했다.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빚 탕감, 연체기록 삭제의 굴레는 끊어내야 한다. 당장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생계형 창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장년층이 준비 안 된 창업에 뛰어들지 않게 재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 직업 전환 지원을 서둘러야겠다. 빚을 탕감받는 자영업자일수록 재창업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같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은 복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은 경제성장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잠재력과 생산성이 높은 업체가 성장해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선별 지원해야 한다. 자영업 구조조정은 고통스럽지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