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로 끝난 지 이틀이 지났다. 아무런 합의나 성명서도 없는 ‘노딜’이 전 세계에 안긴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지만 북미는 냉정을 되찾아 무산된 담판을 교훈 삼아 다음 협상을 준비하기 바란다. 다행히도 회담이 끝난 뒤 북미가 내놓은 발언들을 보면 하노이 회담이 충분히 생산적이고 의미있었다는 데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생산적 회담”에 의견 일치한 북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양측은 성취하려고 하는 것 사이의 충분한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일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는 1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이날 새벽 하노이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장이 미국식 거래에 이해하기 힘들어 하고,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좀 의욕을 잃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다”고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협상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하루빨리 냉정 찾고 다음 협상 준비해야
문제는 차기 북미 실무협상이나 정상회담이 언제 재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실무협상을 할 수 있지만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최 부상도 “다음 회담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합의문까지 작성하고 서명도 하지 않은 충격에서 벗어나 회담 동력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은 자명하지만 너무 지체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다짐하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 경협의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상했던 3, 4월에 가능할 지 미지수이지만 장소가 어디든 남북 정상이 조기에 회담을 가질 필요성이 생겨난 것은 분명하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 ‘핀 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처럼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말고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은 조속히 만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조치+제재완화 절충안으로 중재를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하노이에서 밝힌 대로 영변 핵시설의 미국 입회하 영구 폐기가 “조미의 현 신뢰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비핵화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또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사실상 제재해제에 가까운 민생부문 제재완화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북미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 비핵화와 제재완화의 절충안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반도체제 구축 위해 조기 비핵화 이뤄야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양측의 요구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돌아오지 못할 비핵화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북미 모두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비핵화를 질질 끌다가는 미국 내부에서 동력을 잃기 쉽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와의 타결 희망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 비핵화의 문을 잠글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대립과 갈등을 끝낸 평화협력공동체인 ‘신한반도체제’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신속히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회담”에 의견 일치한 북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양측은 성취하려고 하는 것 사이의 충분한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일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는 1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이날 새벽 하노이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장이 미국식 거래에 이해하기 힘들어 하고,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좀 의욕을 잃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다”고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협상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하루빨리 냉정 찾고 다음 협상 준비해야
문제는 차기 북미 실무협상이나 정상회담이 언제 재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실무협상을 할 수 있지만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최 부상도 “다음 회담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합의문까지 작성하고 서명도 하지 않은 충격에서 벗어나 회담 동력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은 자명하지만 너무 지체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다짐하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 경협의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상했던 3, 4월에 가능할 지 미지수이지만 장소가 어디든 남북 정상이 조기에 회담을 가질 필요성이 생겨난 것은 분명하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 ‘핀 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처럼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말고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은 조속히 만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조치+제재완화 절충안으로 중재를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하노이에서 밝힌 대로 영변 핵시설의 미국 입회하 영구 폐기가 “조미의 현 신뢰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비핵화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또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사실상 제재해제에 가까운 민생부문 제재완화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북미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 비핵화와 제재완화의 절충안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반도체제 구축 위해 조기 비핵화 이뤄야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양측의 요구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돌아오지 못할 비핵화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북미 모두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비핵화를 질질 끌다가는 미국 내부에서 동력을 잃기 쉽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와의 타결 희망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 비핵화의 문을 잠글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대립과 갈등을 끝낸 평화협력공동체인 ‘신한반도체제’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신속히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