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상황 2.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보유국으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능력 과시, 사거리 300~500㎞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시도.
# 상황 3.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강력 반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우려 증가, 성주 주민의 사드 배치 강력 반대,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반발. 성산포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더니 대통령 한 마디에 성주 내 제3지역 검토 등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당파적 이해에 따른 남남갈등 격화.
# 상황 4.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알파고 이후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화의 물결 속에 무한경쟁 격화. 한국은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울산·거제지역 경제 초토화, 그런데도 노조는 무한정 파업 결의. 정보화에 도취돼 4차 산업혁명 시대 간과, 수많은 규제로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아 드론산업에서조차 중국보다 뒤처짐.
# 상황 5. 우병우 민정수석·이석수 특별감찰관 진실 게임에 청와대 강력 대응, 여야 우 수석 사퇴를 놓고 합의된 추경예산 처리 파행,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와대와 국회·언론 등 정면충돌.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상황 5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단기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루기 어려운 문제들뿐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우병우 수석 이슈 하나에 매몰돼 있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는 입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권과 일부 여권 인사, 언론을 과도한 정권 흔들기와 국기 문란 사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처가 부동산 거래과정이나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 문제, 부인과 소유한 개인회사 정강의 고급 차량 보유 및 사용 의혹, 아들의 의경 운전병 근무 등 많은 주장이 아직은 의혹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병우 수석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마주한 위 문제들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할까.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시대적 과제들에 대해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가면서 국익을 극대화시켜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히려 대결의 정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여야가 힘을 합치고 기업과 노조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쉽지 않은 난제들을 앞에 두고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문제에 매몰돼 협치보다 대결을 선택했다. 19대 국회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자. 불신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다가 17년 만에 간신히 노사정 합의까지 이루었던 노동개혁이 물 건너갔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야당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해 경제활성화 관련법들이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은 국회의 비효율과 야권의 무조건 반대를 질타했지만 20대 총선 결과, 국민은 오히려 여소야대를 선택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야당들과의 협치와 공생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씀은 어느새 사라지고 또다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 국면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유례없이 더운 여름날, 국민들을 더욱 짜증 나게 만드는 일은 제발 그만두자. 지긋지긋한 소모적 정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불신과 비난밖에 없다. 후세의 평가는 대통령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무엇을 달성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병우 수석이 억울할 수도 있다.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흔들려는 정치권에 분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른 지도자는 지금 이 시점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를 항상 자문하고 선택해야 한다. 백번을 고쳐 생각해도 청와대와 정치권이 지금 우병우 수석 문제를 가지고 정면충돌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협치는 고사하고 서로 불신만 커지는 길로 접어든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고스란히 가엾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16-08-2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