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 공무원단 어쩌나”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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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고위 감사공무원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어느 자리를 개방형, 공모직위로 해야 할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감사원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을 운영해야 한다. 다른 부처는 이미 지난해 7월1일 고위공무원단 체제로 개편했다. 무엇보다 고위 공무원단은 참여정부 공직개혁의 상징이다. 감사원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위 공무원 직급을 없애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현재 실·국장(1∼3급)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포함하면 된다는 설명이다.1∼3급 어느 자리를 가, 나, 다, 라, 마 급으로 매겨야 할지는 내부 질서를 따르면 된다.

문제는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도입 부분이다. 감사 업무는 사실 외부인이 쉽게 맡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 출신 공무원이 공모직위를 통해 재경·금융국장을 맡는다면 과연 제대로 감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감사원에서 마구 ‘칼’을 휘두르다가 ‘친정’에 돌아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감사 경험이 없는 민간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감사원의 ‘핵심’인 감사업무와 덜 연관된 곳이 개방형, 공모직위로 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연구원장, 평가연구원 연구부장, 내부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감찰관, 공보관 등이 개방형, 공모직위로 거론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7일 “정부 개혁차원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을 도입하긴 하지만 사실 감사원은 개방형, 공모직위를 하긴 어려운 특수환경이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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