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서울 경찰서 엘리베이터 설치부터”
경찰 “출석 요구 불응시 법과 원칙따라 대응”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은 출석요구 불응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경찰청 최종통첩에 대한 최종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하철 선전전을 마친 박 대표는 이어진 회견에서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도 지난해 7월 기준 서울 내 10곳의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전장연은 법을 어겼다며 수많은 처벌을 받았지만 국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지키기 않아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등편의법을 먼저 지켜 서울시 산하의 전체 경찰서에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설치 이행 계획을 밝혀달라”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편의시설 설치 관련 예산의 반영을 검토한다면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대표에게 지난해 8월부터 출석을 요구하다 최근 ‘최종 출석 기한’이라며 20일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과 신용산역 등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주도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박 대표에 18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불응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출석 몇 회 안하면 영장을 신청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여지는 있다”고 했다.

전장연은 다음달 2일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 요구안에 대해 서울시와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다음달 23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