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손대지 마” 임대인 감금…전세대출 사기에 조폭도 가담

“대출금 손대지 마” 임대인 감금…전세대출 사기에 조폭도 가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2-06 14:29
수정 2023-0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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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17명 검거해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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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에 마련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청년 전세대출 사기범행에 조직폭력배도 가담한 사실이 경찰수사로 밝혀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혐의로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40대)씨와 브로커 B(30대)씨 등 8명을 구속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임대인 및 허위 세입자들과 가짜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으로 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만 19~33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온라인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최대 1억원까지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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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는 조직폭력배도 가담했다. 이들은 공범인 임대인이 대출금 수령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으로 부터 돈이 입금될 때까지 차량 및 숙박업소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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