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등 일정 추진
노조 재정 투명성 관리도 갈등 요소

정부가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노정관계가 요동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 조치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도 본격 추진을 예고하면서 사안에 따라 노정간 갈등 수위는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 법치 원칙’ 하에 지난달 9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노동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회는 지난달 12일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 개편 등을 권고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 개혁안의 초안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부패’를 정조준한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대두됐다. 노조 재정 논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조합비로 운영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직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방안으로 이달 노조 회계장부 비치·보존 의무 이행 자율점검를 실시하는 한편 회계감사 자격 강화 및 감사 결과 공표 의무화 등을 담은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내놨다.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방침은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 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노동 개혁과제가 최우선으로 논의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입법 과제가 많아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불확실하다. 야당 및 노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