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대질심문 의사 밝혔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대질심문 의사 밝혔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8-04 12:14
수정 2020-08-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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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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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방임·묵인 의혹을 받는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대질심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20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대질심문과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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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랏빛 연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랏빛 연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전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해 달라는 취지다. 여성단체 활동가와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여성의 존엄을 상징하는 보라색 우산을 들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피해자 “20명에게 피해 호소” vs 참고인 “인사이동 먼저 권유”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은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과 인사요청을 들은 바가 없으며 오히려 A씨에게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경력 관리에 불리하니 인사이동을 먼저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8년 말부터 A씨의 인사이동 필요성을 박 전 시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는 게 참고인 측 주장이다.

반면 피해자는 지난 13일 이후 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4년간 20여명의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성 고충과 전보 요청을 말했고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경찰 “피해자 심리적으로 힘들어 해 대질 신중히 검토”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와 일부 참고인의 대질심문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도 대질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피해자가 대질심문이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참고인 일부도 대질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질심문은 참고인의 중요도를 파악해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거짓말 탐지기 수사는 이에 동의하는 참고인을 상대로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는 참고인들을 상대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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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
뉴스1
2차 가해 8명·‘고소장 문건’ 유포 5명 입건경찰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 게시물을 올려 2차 가해를 한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한 악성댓글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 17건을 추렸다. 입건자는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의 1차 진술서 내용을 유포한 피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진술서 문건을 받아 지인들에게 유포한 3명을 입건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최초로 이 글을 게시한 2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참고인 진술, 증거는 인권위에 협조 어려울 듯경찰은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인권위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위가 피해자 진술내용을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면서도 “참고인 진술이나 증거자료 등은 수사 서류에 포함돼 있어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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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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