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도 조사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씨의 생활기록부가 제3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조씨 본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그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활기록부 등을 유출한 피고소인은 특정하지 않았다.

조씨는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학점 등이 공개된 언론사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정보들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는 최근 주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의 학생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와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학생부 등 학적서류를 제공할 때도 누구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 후보자 딸이 이날 양산경찰서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낸 것과 관련해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접속·출력기록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로그인 자료는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답이 왔고, (자료를) 발부한 것은 (조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기관 등 2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검찰을 통한 유출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생활기록부) 자료를 입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고 하는데 공익제보자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료를 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박 차관은 “분명히 없다”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