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 포기…올림픽 출전 무산되나

심석희,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 포기…올림픽 출전 무산되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1-12-30 16:42
수정 2021-12-30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재청 청구 최종 포기 징계 확정
법원 가처분 남았지만 엔트리서 빠질 듯

이미지 확대
심석희 연합뉴스
심석희
연합뉴스
심석희(24·서울시청)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소를 포기하면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심석희는 공정위 재심 청구 마감일인 지난 29일까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석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욕설이 섞인 동료 험담 등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베이징올림픽이 내년 2월 4일 개막이어서 징계를 적용하면 심석희는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심석희 측은 “재심 청구를 포기했지만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면서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석희가 재심 청구를 포기하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은 법원 판결에 기대하는 길밖에 없다. 심석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방법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심석희는 대표선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하지만 법적 다툼에서 이겨도 올림픽 출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하는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하면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다. 이번 논란으로 지난 10월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돼 충분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고, 올림픽 출전권을 위한 월드컵 대회에도 불참한 심석희가 올림픽 대표팀 최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