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 포기…올림픽 출전 무산되나

심석희,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 포기…올림픽 출전 무산되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1-12-30 16:42
수정 2021-12-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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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청 청구 최종 포기 징계 확정
법원 가처분 남았지만 엔트리서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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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연합뉴스
심석희
연합뉴스
심석희(24·서울시청)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소를 포기하면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심석희는 공정위 재심 청구 마감일인 지난 29일까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석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욕설이 섞인 동료 험담 등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베이징올림픽이 내년 2월 4일 개막이어서 징계를 적용하면 심석희는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심석희 측은 “재심 청구를 포기했지만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면서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석희가 재심 청구를 포기하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은 법원 판결에 기대하는 길밖에 없다. 심석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방법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심석희는 대표선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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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 다툼에서 이겨도 올림픽 출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하는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하면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다. 이번 논란으로 지난 10월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돼 충분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고, 올림픽 출전권을 위한 월드컵 대회에도 불참한 심석희가 올림픽 대표팀 최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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