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첫 기관장급 조정협의회

평창올림픽 첫 기관장급 조정협의회

입력 2017-08-15 23:06
수정 2017-08-16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창올림픽 첫 기관장급 조정협의회
평창올림픽 첫 기관장급 조정협의회 도종환(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희범(오른쪽)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제1차 평창동계올림픽 기관장급 조정협의회를 열어 올림픽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3자 수시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도종환(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희범(오른쪽)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제1차 평창동계올림픽 기관장급 조정협의회를 열어 올림픽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3자 수시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추진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 중인 전산감면 방식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동일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에도 유형별로 감면율에 차이를 두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4·19혁명공로자는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는 반면, 참전유공자는 20% 감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비롯한 일부 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지원 기준이 엇갈리면서 예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모두 주차요금 80%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형별로 달랐던 차등 대우를 바로잡고, 특히 기존 20%에 머물렀던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여 합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7-08-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