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11일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전국 국립대 13곳의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등의 재학생과 졸업생 4500여명이 참여했다. 전체 청구 금액 91억 8200만원 가운데 86억 8932만원이 인용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