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약청정국’,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기고] ‘마약청정국’,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입력 2024-05-28 01:11
업데이트 2024-05-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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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해롱이’가 출소한다. 교도소 앞으로 마중 나온 남자의 차에 탄다. 그는 자신에게 마약을 처음 권했던 남자다. ‘해롱이’는 마약을 거절하지 못하고 팔에 주사기를 꽂고, 곧이어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2018년 방영된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의 내용처럼 마약사범은 정녕 마약을 끊을 수 없을까? 최근 법무부는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심리학 박사와 중독심리 전문가 등 마약사범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마약사범재활팀’을 구성했으며,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사범이 수감되면 개별 상담을 통해 중독 수준·심리적 상태·개인적 특성·가족관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활프로그램을 수료한 마약사범에게는 단약 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약자조모임 프로그램과 전문가에 의한 중독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마약사범은 수감되는 날부터 출소하는 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받는다. 수감되는 시점부터 중독재활을 시작하고 회복을 준비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출소자 중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복역률’ 통계는 ‘마약사범은 마약을 끊을 수 없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마약사범 치료·재활 정책을 강화한 결과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2019년 48.9%에서 2023년 31.9%로 감소했다. 전체 수형자의 재복역률이 2019년 26.6%에서 2023년 22.5%로 감소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마약사범의 재복역률 변화는 더욱 의미가 있다. 이는 마약사범이 마약중독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지표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범죄 수법을 배우고 출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은 구금의 공간에서 나아가 마약사범이 마약중독으로부터 재활할 수 있는 회복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재활 전담조직 신설과 마약사범 중독재활수용동 운영을 추진해 교정시설의 마약사범 치료재활 기능을 한층 더 개선할 것이다. 또 이온스캐너(인체나 사물에 묻어 있는 입자를 분석해 마약류 유무를 판독하는 장치) 등 첨단 마약탐지장비를 도입해 마약사범의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교정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마약사범의 범죄 수법 공유·범죄 모의 시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재범 방지 정책을 추진해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을 더욱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미래를 기대한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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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2024-05-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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