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국내외연수 때 여행경비 준 함양군수 검찰 송치

군의회 국내외연수 때 여행경비 준 함양군수 검찰 송치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1-03 16:34
수정 2017-01-03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군의회 국내외 연수 때 여행경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준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임재구(57) 의장, 황태진(57) 전 의장, 유성학(58) 전 부의장 등 군의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5월 북유럽으로 의정연수를 가는 군의회에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군의회에서 6차례 실시한 국내외 의정연수에 모두 1100만원의 협찬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의장과 유 전 부의장은 각각 2차례에 걸쳐 500만원, 황 전 의장은 한차례 200만원을 군의회에 의정연수 협찬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가 “의회에 여행경비를 주거나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관련부서 과장들이 알아서 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임 의장 등 의원 3명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양군 전·현직 행정과장과 행정계 직원 등 관련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전원이 군수 지시에 따라 협찬금 봉투를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5월 9박 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연수를 가면서 외부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155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군 의회는 협찬금은 공동경비로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의회 협찬금 수수와 관련해 ‘백봉투(군수) 500만원’ 등의 내역이 적힌 쪽지를 확보하고 군청 재무과와 군의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