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구경하려다… 한강서 요트 전복

불꽃축제 구경하려다… 한강서 요트 전복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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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사고도… 인명피해는 없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2014 서울 세계불꽃축제’를 보려고 한강으로 나온 배 3척이 전복되거나 침수되는 아찔한 수상 사고가 속출했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서구 마곡철교 상류 200m 지점 한강에서 배모(40)씨 등 성인 11명과 초등생 여자 어린이 2명 등 13명이 탑승한 12인승 요트가 전복됐다. 탑승자는 선주인 배씨와 지인들의 가족으로, 요트에서 불꽃축제를 볼 계획이었다. 배씨는 경찰에서 “요트 위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요트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뒤집혔다”고 진술했다.

오후 7시 50분쯤 용산구 한강철교 북단에서 선장 김모(51)씨 등 성인 6명과 어린이 4명 등 10명이 타고 있던 소형보트가 침수되는 것을 경찰 순찰정이 구조했다.

한강에서 보트 등을 운항하려면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간 운항을 하려면 항해등과 야간 조난신호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경찰은 사고 선박의 정원 초과 및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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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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