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전북경찰청이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을 부풀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46명을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의원들도 조사했지만 공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권익위 점검 뒤 수사가 진행됐다.

• 전북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 송치
• 공무원 31명·여행사 관계자 15명 불구속 송치
• 의원 조사했으나 공모 혐의 입증 실패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8일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공무원 31명, 여행사 관계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현직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은 지방의회 11곳(출장 42회)이 포함됐다.

해당 지방의회는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출장자 1인당 수만∼수십만원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전체 출장 비용을 부풀렸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들도 함께 조사했지만, 공모 관계 등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