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KFA)가 10여 년 전 외국인 심판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접대 액수를 비롯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또한 협회 임원들이 수억 원을 사적인 골프와 유흥, 주유 등에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들도 드러났다.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러한 내용의 ‘축구협회 비위 조사 결과 종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국내에서 치러진 총 7경기(국가대표팀 친선경기·2012 런던올림픽 지역 예선·2014 브라질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외국인 심판 및 관계자들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제공했다. 협회는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과 울산, 창원 일대의 안마시술소 등에서 회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결제했다. 심판국 직원들은 결재 서류에 ‘식사 접대’, ‘경기 후 음주’, ‘단순 마사지’ 등으로 허위 기재해 성접대 사실을 숨겼다. 이러한 허위 기안은 당시 부회장 윗선까지 올라가 결재됐다. 이 시기는 조중현 전 회장 재임 기간이다. 앞서 경찰은 2017년 9월 조중현 전 회장과 이회택 전 부회장 등 임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임원들의 비위 내역을 발표했는데, 이날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담긴 성접대는 당시 발표 및 언론 보도에는 누락됐다. 임원 등의 비위 규모도 당시 경찰의 발표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임직원들이 약 1억 1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2년 협회 임직원 18명은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1501회에 걸쳐 총 2억 1600만원을 결제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노래방(197만 3000원), 안마시술소(608만원), 유흥·단란주점(2334만 600원) 비용은 증빙 자료가 없고 소명되지 않았다. 임직원 15명이 주유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1억 500만원에 달했는데, 대부분 사적인 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에 퇴임한 임원에게 매달 500만원의 보수와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 리스비 및 전담 급여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협회의 절차를 위반한 클린스만 전 감독 및 홍명보 전 감독 선임과 그 결과인 2026 북중미월드컵 참패로 한국 축구에서 등을 돌린 축구팬들은 10여 년 전 ‘심판 성접대’라는 비위까지 드러나자 충격 속에 들끓고 있다. 협회의 비위에 대해 외신들이 보도하고 해외 축구팬들 사이에서 ‘2002년 심판 매수설’이 재차 고개를 들자 축구팬들은 당혹감마저 느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축구에 들어가는 세금을 끊어야 한다”, “이참에 협회를 해체하라” 등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22분까지 11시간 22분 동안 충남 천안의 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지원팀, 월드컵지원팀 등을 상대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팀도 투입해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내부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압수 대상인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의 휴대전화 등은 전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축구협회 정관을 위반했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독 선임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전 회장 등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홍 전 감독과 정 전 회장 등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감독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홍 전 감독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수사는 지난달 금융범죄수사대로 넘어간 뒤 홍 전 감독 피의자 조사와 축구협회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전 감독이 선임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표팀의 월드컵 탈락 뒤 수사 상황에 다시 관심이 쏠리자 지난달 1일 사건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금융범죄수사대는 홍 전 감독 관련 고발 사건 9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이틀 뒤 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는 이날 외부 차량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계가 예상되자 징계의결권자에게 선물 세트를 보냈던 전 소방서장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서장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6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2023년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징계 이후 명절에 징계위원장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규탄하며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모두 동행시킨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배우자를 모든 해외출장에 동행시킴으로써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회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묵인될 경우 법치주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 전 의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횟수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약 5배, 관련 예산(82억 8700만원)은 약 8배에 달한다”며 “우 전 의장도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장 해외 순방 내역’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의 해외 출장에 사용된 총 예산은 82억 8700만원으로, 1회당 평균 약 5억 9200만원에 달한다. 우 전 의장은 2024년 10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출장부터 지난 5월 네덜란드·케냐 공식방문까지 모든 출장 일정에 배우자를 동행했다. 주 의원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으로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고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해외 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악습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전 의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도 수사 대상”이라며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전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일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우 전 의장은 23일 의원실 공지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배우자 동반도 ‘공무수행’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의회 외교의 전략적 강화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에 특정 시기의 전임 의장만 골라 의회 정상외교 활동을 흠집 내고 정쟁화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했던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채널A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박 전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박 전 위원이 제시 마치 현 캐나다 대표팀 감독 등 외국인 감독들을 추천했지만 이들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은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협회 전력강화위원이었던 A씨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 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다.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정해성 전 위원장을 비롯해 박주호,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 전 위원은 협회가 홍 전 감독을 선임한 직후인 2024년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임 과정이 “국내 감독 선임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은 독일 분데스리가 등 유럽에서 뛰면서 쌓은 인맥을 토대로 마치, 루벤 아모림, 바스코 세아브라 등 여러 후보를 직접 추천했고, 니코 코바치, 우르스 피셔, 데이비드 바그너 등과도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강위는 홍 전 감독과 외국인 감독 1명을 공동 1순위로 올렸고, 정해성 전 전강위원장은 홍 전 감독을 골라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정 전 위원장은 돌연 사퇴했고, 전권을 쥐게 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이른바 ‘빵집 면접’을 통해 홍 전 감독을 최종 후보로 정했다. 문체부는 전강위가 홍 전 감독을 1순위로 추천했는데도 정 전 회장이 외국인 후보를 만나보라고 한 것이 감독 선임 과정에 회장이 부당 개입한 것으로 봤다. 또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 전 기술총괄이사가 전권을 쥐고 홍 전 감독을 최종 후보로 정한 것도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다른 전력강화위원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협회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출석해 조사받았다. 또 홍 전 감독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강요,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축구협회 예산과 홍명보 전 감독의 연봉이 어떤 과정을 거쳐 책정·지급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과 더불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집중적으로 수사해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고발했다. 2일 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홍 감독 등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를 협박하고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력강화위 관계자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감독에 대해서는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 개인기에 의지한 무(無)전술과 무(無)전략으로 선수에게는 고통,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며 “능력에 맞지 않는 연봉을 국민 혈세로 받으면서도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기만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위는 “지난 2024년에 정 회장 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2년 4개월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위는 “첫 고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났고 수사 내용은 사실상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검찰 송치만 하면 되는 사건인데 경찰 지휘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종로경찰서와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종로서가 맡아온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온 바 있다. 이 사건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골자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낸다. 1일 서울청 광역수사단과 종로경찰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 그간 종로경찰서가 맡아온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2024년 7월부터 경찰에는 정 회장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총 8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종로서는 정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 사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협회에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를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정 회장이 감독 추천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본 문체부의 처분이 적합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정 회장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홍 전 감독은 대표팀의 32강 진출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은 종로서가 해온 그간의 수사 기록을 살펴본 뒤 정 회장 등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감독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인 정 회장과 홍 감독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수사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 8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 회장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모두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하지만 경찰은 약 2년이 지나도록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 회장뿐 아니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아직 처분은 나오지 않았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행정소송도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나왔고, 재판 진행 상황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정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24년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의 후보 선정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행정소송 결과와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나 축구협회의 의사결정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정 회장은 당시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으로부터 홍 감독이 적임자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외국인 후보도 만나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도 2024년 조사에서 정 회장의 행위를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태만’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의 1차 수사 처분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64일이었다.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능범죄도 평균 102일 만에 결론이 났다. 이를 고려하면 홍 감독 선임 의혹 수사는 이례적으로 장기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정 회장과 홍 감독은 모두 퇴진 의사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뒤 대한축구협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홍 감독도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뒤 29일(한국시간) 대표팀 베이스캠프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홍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귀국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4년 7월 배당받은 정 회장의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는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 1심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내리며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전력강화위원회가 홍 감독을 1순위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뒤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사회 역시 충분한 논의 없이 감독 선임을 승인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행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나 협회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회장은 당시 홍 감독 선임에 앞서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의성 입증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수사가 장기화하는 사이 당사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 회장은 지난달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종료 후 사퇴 의사를 밝혔고, 홍 감독도 이날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대표팀 감독직 사퇴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26일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무단 점거하며 수십 년간 민원을 유발해 온 홍제빌딩(서대문구 통일로 440)의 상습 불법 증축 비호 세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2014년과 2016년 당시 불법 증축에 면죄부를 준 전·현직 서대문구청 주택과 공무원 결재선 전원과 건물주 오 씨 일가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돼 서울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간 서대문구청은 해당 건물의 무단 증축이 적발될 때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단속을 취소해 주며 특혜 의혹을 자초해 왔다. 당시 구청 측이 내세운 단속 취소의 명분은 “2006년 공문에 의거해 처분이 유보된 ‘기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 의원이 추적 끝에 확보한 서대문구청의 공식 답변 공문에 따르면 해당 필지와 건물에는 처분이 유보되는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서대문구청 주택과 공무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대장과 가공의 자격을 날조해 불법 건축물에 면죄부를 주는 허위 복명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해 왔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이 추가로 확보한 토지대장 분석 결과 건물주 오 씨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1983년 8월 24일로 드러났다. “1977년 건물 신축 당시 건물주가 증축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단속할 수 없다”던 구청의 해명은 1977년 당시에 소유권조차 없었던 인물을 주범으로 내세운 날조였음이 확증된 셈이다. 이로 인해 오 씨 일가는 수십 년간 매년 부과되어야 할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았으며, 공공 보행로인 인도를 불법 가설 건축물과 마트 매대로 무단 점거하여 막대한 영업 수익을 올리는 특혜를 누려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징수 권한은 무력화되어 국고에 심각한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관내 유력 부동산 토착 세력과 부패 공무원들이 유령 장부를 무기 삼아 공공의 안전과 보행권을 짓밟으며 사익을 취해온 명백한 권력형 유착 비리 카르텔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원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오랜 사법 불평등과 행정 비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할 경찰서의 부실 수사나 기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본청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했으며,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구청 주택과와 건물주 자택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임기 내내 부동산 관련 비리 정황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이번 고발 조치 역시 부동산 유착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문 의원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찰이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IMS모빌리티 전 부사장을 비롯해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특검 인계 특별수사본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김 전 부사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IMS모빌리티는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 HS효성 등 12곳으로부터 185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 등은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시 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약속한 투자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함께 넘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검은 조씨 등 17명이 투자사 임직원과 짜고 각 투자사에 손해를 입힌 의혹이 있다며 사건을 특수본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기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역시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출범 일주일 만에 진용을 갖춘 합수본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합수본이 검토 중인 혐의들은 대부분 ‘고의’를 전제로 한다. 형법과 선거법 모두 단순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 관건은 미필적 고의 입증”이라며 “보고가 있었는데도 조치가 없었거나 지시가 부실했던 부분을 들여다봐야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적 고의와 달리, 위험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쌓인다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 합수본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건 지휘부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오전 11시40~50분경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견하고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했음에도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6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보다 더 늦게, 서울시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민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공백이 단순 업무 소홀인지, 의식적 방치인지가 수사의 출발점으로 예상된다.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를 공식 위원회 회의 없이 사무총장 등 실무선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마저 규정보다 턱없이 적게 준비됐다. 규정상 송파구에는 선거인 수의 3%인 1만 7000매가 교부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2000매에 불과했다. 현장에 보낼 여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편법으로 인쇄량을 줄였다면 ‘투표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수본은 남은 인쇄 예산의 행방을 좇는 ‘업무상 횡령·배임’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는 18일부터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시작으로 45일간의 국조가 예고된 만큼, 합수본 수사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이미 직무유기 등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들 최고위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실무진 조사와 7곳의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 합수본 관계자는 14일 “어제(13일)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류 및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압수물에는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과 사무실 구성 작업을 이어갔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 측 관련 사건 기록과 압수물도 가져와 한곳에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서버 내 공문과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절반만 인쇄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구 단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무진 조사가 마무리되면 출국금지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선관위 지휘부와 실무진의 ‘고의성 입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형법상 직무유기 모두 단순 과실이나 근무태만만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부족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방기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규명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방대한 전자정보 분석과 혐의 입증의 까다로움 탓에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이나 형법상 단순 과실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포렌식과 범죄 관련성 선별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 합수본 관계자는 14일 “어제(13일)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류 및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압수물에는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과 사무실 구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 측 관련 사건 기록과 압수물도 가져와 한곳에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서버 내 공문과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절반만 인쇄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구 단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무진 조사가 마무리되면 출국금지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선관위 지휘부와 실무진의 ‘고의성 입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형법상 직무유기 모두 단순 과실이나 근무태만만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부족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방기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규명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방대한 전자정보 분석과 혐의 입증의 까다로움 탓에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이나 형법상 단순 과실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포렌식과 범죄 관련성 선별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급 간부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소는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 및 추후 압수할 전자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전산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파견 인력도 합수본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8일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공무원 31명, 여행사 관계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현직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은 지방의회 11곳(출장 42회)이 포함됐다. 해당 지방의회는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출장자 1인당 수만∼수십만원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전체 출장 비용을 부풀렸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들도 함께 조사했지만, 공모 관계 등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사찰 공사를 따내기 위해 사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태형)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금산사 현 주지인 B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금산사·군산 은적사 및 군산의 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체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리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22년 퇴사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퇴사한 동료 2명이 그의 회사에 합류했다. B사는 개발 중이던 제품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A씨 등이 퇴사 전후에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A씨 회사가 먼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개월 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퇴사했으며, 근로 증빙 목적으로 자료를 챙겨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퇴사하면서 챙긴 파일에 접근 제한 조치나 비밀 표시가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새 회사를 차려 출시한 제품도 B사 제품과 성분이 달라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퇴사 과정에서 챙긴 자료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료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A씨 등이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제품을 만들어 얻은 수익이 매우 적어 B사에서 챙겨 나온 자료가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봤다. A씨 등을 대리한 이다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문제의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고, 반출 목적 또한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피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내 서버, 자료 보관 시설 등에서 시스템 접속 및 회사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지난달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노조위원장 A씨를 고소했다. 사측은 A씨가 홍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세금계산서 등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편집해 외부에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광고 집행 내역을 포함한 기업 정보가 담겼고 파일의 문서 속성 작성자란에 A씨 이름이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노조 집행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측의 행태를 알리고자 관련 내용을 조합 소식지에 실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피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내 서버, 자료 보관 시설 등에서 시스템 접속 및 회사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지난달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 노조 위원장을 고소했다. 사측은 A위원장이 홍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세금계산서 등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편집해 외부에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광고 집행 내역을 포함한 기업 정보가 담겼고, 파일의 문서 속성에는 작성자란에 A 위원장 이름이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측의 행태를 알리고자 관련 내용을 조합 소식지에 실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A 위원장도 노조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내부 영업비밀을) 배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A 위원장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