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내린 집중호우에도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엔 별다른 추가 피해가 없었지만, 지반 약화가 누적되면서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경북도는 20일 최근 쏟아진 폭우에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나 침수 등 우려했던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를 앞두고 도와 각 지자체는 토사 유출 및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의주시했다. 흙을 지탱하는 나무가 산불로 대규모 소실되면서 빗물이 빠르게 침투해 많은 양의 토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과잉 대응 원칙’을 특별 지시하기도 했다. 경북에서는 고령군과 의성군에서 고립된 주민 3명이 구조됐고, 청도와 고령에서는 저수지 제방과 도로가 유실됐다. 포항, 경주, 영천, 청도, 고령, 성주 등 6개 시군 농작물과 농경지 40.6㏊가 침수됐고, 일부 도로가 낙석과 침수 우려로 통제됐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마을순찰대’를 투입하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사전 차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부터 취약지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445개 마을에서는 마을순찰대 5696명(대원 4167명·공무원 1529명)이 주민 안전 확인, 사전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도는 향후 이어질 돌발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재난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강수 전 사전점검 및 예찰을 실시해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다. 마을순찰대를 통한 사전대피 체계도 유지·운영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 등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소규모 사방댐 조성, 급경사지 점검 등과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이 지사는 “이번에 내린 비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여전히 취약 지역 등 위기관리는 지속해야만 한다”며 “강수 이후에도 산불 피해 지역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발탁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한동훈 “金, 청담동 가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 신임 청장을 비롯한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위치한 전북 군산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유 신임 관장은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끄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받는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발탁했다. 최 신임 처장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을 거치는 등 공공과 민간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았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통 금융위 공무원 출신의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설계한 담당자로 앞서 이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분이다.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한 바 있다. 김 청장 인선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당시 저를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이라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재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2일 파견될 캐나다 특사단장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말레이시아 특사단장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일반재난지역이 아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오세현 아산시장의 요청에 “대통령과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고 답했다. 또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복기왕 의원이 ‘지자체에서 예비비 지출을 어려워한다. 대통령 또는 장관에게 건의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대행은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이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위험지구사업의 국비 지원이 더디다’는 오 시장의 지적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지정·시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 하나는 공무원 같은 경우 선지급, 후조치 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일을 진행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당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우선 지원을 먼저하고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부터 사흘동안 최대 600㎜ 넘는 폭우가 쏟아진 광주·전남 지역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내린 폭우로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1명이 실종된 상태다. 광주에서는 지난 17일 북구 신안천에서 사람이 떠내려갔다는 신고와 밭에 나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당국이 수색 중이다.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하천에서도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 갔다는 신고에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공공시설에서 297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제방 유실이 21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담양 62건, 나주 31건, 영광 26건 등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문화재 부대 시설도 유실되거나 망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 소쇄원 진출입로 돌담과 보성 안규홍·박제헌 가옥 뒤쪽 사면에 쌓아놓은 돌이 무너지거나 흘러내렸다. 장성 고산서원과 순천 선암사의 진입로도 토사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은 모두 574동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담양(255가구)과 함평(163가구)에서 침수 피해가 컸다. 나주와 담양, 함평, 무안 등에서는 닭과 오리 등 가축 23만마리가 죽었고, 나주와 구례에서는 돼지 500마리와 꿀벌 15군이 폐사해 5억 7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양식장 피해도 이어져 뱀장어 등 34만5천 마리, 우렁이 3천㎏, 김 종자 6천 상자 등이 소실돼 1억2천900만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벼 6천 301㏊를 비롯해 시설 원예 작물 263㏊ 등 7천 313㏊ 규모의 농작물 침수 피해도 발생했고 농경지 22㏊가량은 유실 피해를 보기도 했다. 광주의 경우 전날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1천 311건의 피해를 접수하고 추가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 중이다. 광주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6·25 전적지인 옛 산동교는 급류에 휩쓸린 영향으로 교각이 파손되고 일부 도로가 크게 무너졌다. 또 맨홀에 빠진 노인을 시민이 구조하는 아찔한 상황도 빚어졌다. 피해 유형별로는 도로 침수와 파손이 각각 447건,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한 차량 침수도 124건 발생했다. 상가와 주택 등 건물 침수는 263건으로 서구(101건)와 동구(71건), 북구(41건)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치구별 피해 금액 합계는 최소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이날 비가 그치자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피해가 큰 북구 신안동과 동림동, 중흥동 일대 주택가와 상점가 등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130여명을 투입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인근에 주둔하는 군부대에서도 하루 평균 100명의 장병을 수해 복구에 지원 투입한다. 광산구 역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관내 주택·상가를 찾아가 부유물과 폐기물 정리, 침수 가전 정리 등을 돕고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광양시 백운산 지점에 602.5㎜, 담양군 봉산면 540.5㎜, 광주 527.2㎜, 순천시 황전면 456.5㎜ 등을 기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집중 폭우와 관련해 “시민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오전, 권선구의 한 아파트 외벽이 붕괴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시청 재난상황실로부터 즉시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점검했다”라고 썼다. 이어 “경찰과 시 공무원, 안전관리 인력 등 20여 명이 즉각 투입돼 외벽 주변을 꼼꼼히 살피고, 주차 차량 대피와 통제 조치를 신속히 마쳤다”며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폭우가 잦은 시기, 예상 못 한 위험이 곳곳에서 생길 수 있다”며 “수원시는 ‘과잉 대응도 감수하는 철저한 예방’을 원칙으로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말에도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우리 시는 옹벽, 급경사지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계속해서 가동하겠다”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의 한 국도에서 빗물과 함께 토사가 쏟아졌다. 당초 산사태로 알려졌지만 현장을 확인한 경찰 등은 국지성 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로 보고 현장을 통제하고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에서는 교량 앞 도로가 일부 유실됐다. 성주군 일부 저지대에선 도로가 침수돼 공무원들이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은 진입로 일부가 무너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폭우가 지속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경북 지역 7개 시·군에서 183세대 246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지역 곳곳에서 도로와 하천 주변 등에 대한 통행도 제한됐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신천동로 양방향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했다. 이와 함께 남구 상동교 하상도로와 신천 산책로 통행이 금지됐다. 북구와 군위군은 팔거천과 동화천, 계곡 등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다. 경주시도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형산강변 유림지하차도 양방향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대구 중구에선 옹벽 붕괴 우려로 주민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중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성명여중 일대 옹벽 붕괴위험이 있으니 주민들은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대피해 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은 길이 250m로 최근 이어진 폭우로 옹벽 위쪽에서 흙이 일부 밀려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는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이장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울산 울주군 삼남읍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상가에서 만난 김예빈(여·33) 평리 3리 이장의 말이다. 김 이장은 KTX 울산역 인근에 건설된 동문디이스트 아파트(503가구)와 오피스텔(2개동), 상가(1개동)을 대표하는 평리 3리 이장이다. 김 이장은 증조부 때부터 삼남읍에 뿌리를 내려온 토박이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여섯 살 딸을 둔 엄마이자, 평리 3리 이장이다. 또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원장이다. 김 이장의 장점은 소통과 섬세함이다. 김 이장은 전공을 살려 작천정벚꽃축제, 산골영화제, 언양읍성힐링음악회 등 지역 행사를 기획·참여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녹아들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공석인 이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보궐선거로 당선돼 앞으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다”면서 “KTX 역세권 지하차도 개설, 맨발 황톳길 만들기, 안전한 등굣길 조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요즘 그의 하루는 아파트, 오피스텔, 인근 공원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녀를 학교와 유치원에 보낸 뒤 아파트 주변, 공원·놀이터, 등굣길 등을 돌아보면서 장마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고 있다. 김 이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에 큰 피해가 발생해 걱정”이라며 “혹시 모를 비 피해를 막으려고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30대 초반인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평리 3리는 KTX 울산역세권 개발로 조성된 신도심이다. 주민도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 대학생, 60대 퇴직자 등이다. 그래서 SNS를 통한 소통이 한층 더 원활하다. 김 이장은 “아파트 공지 사항이나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안건을 휴대전화 문자나 아파트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한 뒤 의견을 받는다”며 “일상에 바쁜 주민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SNS를 통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생각과 제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이장이 꼽은 성과는 아파트와 학교 사이 통학길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늘린 것이다. 그는 “시골인 삼남읍 평리 일원은 등하교 시간에만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고, 시간도 짧아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보행신호 시간을 5초 이상 늘려서 아이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어린이집 앞에 가로등이 없어 밤길이 위험했는데, 읍사무소에 건의해 2주 만에 가로등을 설치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남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내년부터 기존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확대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김 이장은 “삼남초 병설 유치원은 그동안 6~7세 통합반 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교와 교육청에 건의해 내년부터는 6세 반과 7세 반으로 늘려 더 많은 아이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이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한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일들이 하나씩 해결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장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주말 자정 무렵이면 서울 마포구 홍대에 조성된 거리예술의 중심지 ‘레드로드’ 곳곳에 닭꼬치와 케밥 등 길거리 음식을 파는 트럭 10여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며 풍기는 달콤한 내음이 번화가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트럭을 세워두고 “아~ 정말 맛있다!”라며 호객행위를 하던 장사꾼들은 아침이 밝기 전 거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노점상 민원은 증가…“자릿세 안내 박탈감”이러한 이동형 차량 노점은 허가를 받은 노점이 아닌 이상 불법입니다. 그러나 푸드트럭이 언제, 어디서 장사할지 알 수 없는 까닭에 이를 단속하는 구청도 늘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포구청만 하더라도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심야조 3명, 야간조 5명을 각각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5시’, ‘오후 3시~오후 11시’ 조로 나눠 투입해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레드로드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 도로 점용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구 차원에서도 단속 의지를 갖고 있다. 사람이 몰리는 날에는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푸드트럭’과 같은 이동형 노점에 대한 단속이 많아지는 상황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서울시가 무허가 노점 등을 단속해 과태료·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및 강제철거한 조치 내역은 2023년 1905건에서 지난해 2644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4월만 해도 이미 1070건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노점상 영업을 바라보는 주변 상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박세권(61) 홍대상인회장은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거리에 꿰차 앉은 불법 노점 차량이 연기를 풀풀 내면서 손님들이 몰리는 걸 보면 맘이 편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또 다른 상인 황모씨도 “노점상은 자릿세도 안 내는데 우리 같은 식당과 가격 경쟁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황씨는 “저런 푸드트럭은 금세 이동해버리면 그만이라 상시 단속도 안 된다. 인근 상인들끼리 주기적으로 민원을 넣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를 보면 ‘노점상’ 단어를 포함한 민원은 지난해 2만 8676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2022년(1만 8179건)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는 1~6월 상반기에만 1만 7651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상인과 노점상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상인들은 불법 노점상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과태료를 여러 차례 부과받은 불법 노점상은 해당 거리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자릿세 등을 적정하게 받아 허가 영업의 영역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방문한 충남 부여군수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18일 부여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에 따르면 전날 규암면 수해 현장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린 박정현 군수에게 60대 A씨가 다가와 주먹을 휘둘렀다. 박 군수가 피하면서 뺨을 스치는 정도로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욕설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전날 내린 호우로 자신의 상가 침수에 화가 나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이 나와 물막이벽 설치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이 군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민을 위한 공직자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영일고등학교 학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5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도의원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회식부터 의원 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 토론 및 전자표결에 이르기까지 실제 도의회와 똑같은 절차를 밟으며 지방의회의 운영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청소년 참여 예산제 도입 ▲공공 화장실 내 생리대 자판기 설치 확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확대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진학 상담 강화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5건을 발표하고 ▲경북도 학교급식 식단 구성 학생 참여 조례안 등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도의원 역할을 체험하며 자유발언과 안건 표결을 직접 해보니, 실제 의회 운영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일인지 알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역 출신 이동업 도의원은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훌륭한 리더로 자라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하루 동안 도의원 역할을 수행하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제 민주주의 과정을 체험하고, 도민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소양을 키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참여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검 “국토부, 조직적 대처 정황 파악”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영장 불출석 삼부토건 부회장 ‘구인절차’ 예정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건진법사 게이트로 불리는 정·재계, 종교계 청탁 등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각종 의혹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수사 방해 정황이 포착됐다며 엄중 경고했다. 특검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오는 21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1일 류 대표를 소환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 같은 날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집사 게이트의 큰 골자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이자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전날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소환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혹인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이날 경기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강제수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4~8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고가의 명품을 청탁성 선물로 받아 건넸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통일교 측 청탁 내용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 출범 뒤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꼽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속도 내고 있다. 특검팀은 2023년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이 부회장은 전날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그가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고 보고 “지명수배 후 신속히 구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팀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와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 이에 어제 관련 상황을 조사해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직적 행위가 특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특검은 이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팀은 의혹 주요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특검팀에 관련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외교부 지부는 논평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며 “외교부 구성원으로서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우리는 조 후보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임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외교부 본부에서 국제경제국장과 1·2차관을 역임한 데 이어 주오스트리아·인도·유엔대사를 지낸 인물로, 양자·다자외교는 물론 통상 분야까지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췄다”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성품의 소유자로 외교부 안팎에서 신뢰받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빛과 물이 샐 틈 없는 철통같은 동맹’인 한미 관계 속에서 관세 문제 등 민감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수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7개국(G7)과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로 부상한 한국 외교 현실에 비해 외교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은 외교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일 진정한 리더가 절실한 때”라고 했다. 외교부 노조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은 2017년 당시 강경화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조 후보자는 21일 취임식 뒤 이달 말 미국을 찾아 본격적인 한미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협상 시한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조 후보자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난다는 방침을 세우고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미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되면 막바지 관세 협상 상황을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두루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러 사정으로 이뤄지지 않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보 전달자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발언하자, 마포구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마포구는 “구청장을 공개석상에서 폄훼한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감내하며 막대한 환경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온 마포구민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서울시장의 하급 직원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의 가치에 역행하며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한 상명하달식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포구민이 소각장 앞에서 수십 일째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구청장이라면 이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시장이 구청장에게 정보전달자의 역할만 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권위적인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오 시장은 취임 3년 기자회견에서 “마포구에서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당초에는 하나의 쓰레기 소각장이 더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달이 됐지만 사실은 새로 지은 다음에 가급적이면 단기간에 원래 있던 시설을 허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청장님이 지금과 같은 행태로 대응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뀐 패러다임을 성실하게 주민들께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며 “필요한 시설이라면 구청장님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은 2022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시가 2022년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옆 부지를 신규 자원회수시설로 지정한 뒤 마포구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규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입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뒤 시가 항소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시설의 사용 기한을 ‘폐쇄 시까지’로 연장한 것을 두고도 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반면 마포구는 시설을 보유한 마포구와의 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땅꺼짐, 맨홀 사고 등 재난 위험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에게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18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장과 통화하며 “지속적인 폭우로 토양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우면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음 “도로 침수와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맨홀 점검과 도로 안전 시설 확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며, 산사태와 땅꺼짐 등 위험 요소를 면밀히 추적하고 주시하겠다”고 답변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기후변화로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수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난 정보 신속 제공과 비상 대피 안내 등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노력이 시민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에 하루 동안 무려 420㎜가 넘는 최악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상가·도로 침수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방재 당국에 접수된 주택과 상가, 도로 등 침수 피해 신고는 광주 288건, 전남 49건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농작물 24.1㏊가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지만, 비가 그치고 집계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비가 오후 늦게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우선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자연 재난의 경우 사유 재산은 10일 이내, 공공시설은 7일 이내 피해 조사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조사 매뉴얼에 따라 피해 상황에 따른 피해 금액을 산정해 국가재난 안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재산 피해를 본 주민들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 동구·남구·북구는 재산 피해 합계액이 32억원 이상일 경우, 서구·광산구는 38억원 이상일 경우 국고에서 상당 부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이 각각 80억원, 95억원 이상 인정돼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 낮 12시 현재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비는 오후부터 다시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고기압 경계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100∼200㎜정도의 비가 추가로 내린 뒤 오는 19일 밤 그칠 것으로 보인다.

30억원대 사업 청탁으로 갑질 의혹을 받는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장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에서 지난 17일 박용근 도의원에게 제명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도의원은 지난 5월 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제명) 결정을 받은 뒤 이의신청했으나 중앙당이 이를 기각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의원은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해당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박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사업 청탁 의혹 프레임을 나에게 씌워 부정적 여론을 호도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제안처가 FECO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면담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18일 누리집을 통해 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실시한 이번 시험에는 1298명이 응시했다. 선발예정 인원의 110%와 동점자를 포함해 총 225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직렬별 합격자 수는 ▲ 교육행정 167명 ▲ 사서 11명 ▲ 전산 7명 ▲ 기록연구 1명 ▲ 운전 27명 ▲ 조리 9명 ▲ 조리(특성화고) 3명 등이다. 전체 합격자 성별 분포는 남자 90명(40.0%), 여자 135명(60.0%)이다. 교육행정의 경우 남자 53명(31.7%), 여자 114명(68.3%)으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69.5%로 가장 많았다. 최고령 합격자는 조리(일반) 직렬 응시자로 55세, 최연소 합격자는 조리(특성화고) 직렬 17세다. 전남교육청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산사태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우면산 관문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했다. 이 일대는 2022년 폭우로 사면유실 등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이듬해 바닥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등 복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호우 대비 산사태 사전 조치 활동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최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특히 우면산의 경우는 2011년 큰 피해를 본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사전 대응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99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관악산, 우면산 등 11개 산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적치된 폐목재를 제거하고 침사지 준설 등 사전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은 현재 호우특보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된 상태로, 서울시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 중이다.

경북도는 많은 비로 인한 산사태·인명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마을 사전 대피체계’를 도내 전 시·군에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편성한 마을순찰대는 각 읍·면 단위로 도내 5189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마을순찰대는 마을 단위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한다. 도와 시군은 지난 3월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지역과 산사태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유사시 즉각적인 주민 대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상황이 악화하면 밤이 되기 전에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군 공무원과 마을순찰대가 협력해 위험지역 주민을 설득해 사전에 대피를 완료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오늘날 부의 상징인 강남·서초 신축 아파트 상당수는 한때 귀국 학자나 공무원에게 제공됐던 1970년대 AID 차관아파트 혹은 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된 곳이다. 이때의 국가적 기치가 ‘기술입국’에 이은 ‘과학입국’이었고, ‘과학의 육성’이 결국 ‘국가의 융성’으로 선순환되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이때를 산업화 시기라 일컫는다. 한때 과학을 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괜찮은 생계 수단이었다. 하지만 87년 체제에 접어들면서 과학자는 의사, 판검사, 자본가, 창업가 등에 견줘 상대적 박탈감이 외려 커졌다. 흔한 게 학위 가진 과학자인 시절이 됐다. 한때의 인터넷 밈인 ‘의사가 일등 배우자감이고 이공계가 꼴등 배우자감인 이유’가 그간의 이공계 현실을 간명하게 보여 준다. 내용은 이렇다. “어느 신부 어머님이 가로되, 의사는 돈도 잘 버는 데다 너무 바빠서 번 돈을 고스란히 내 딸과 내 손주들이 쓰는데 과학자들은 돈도 잘 못 버는 데다 시간은 또 많아서 쥐꼬리 같은 월급을 내 딸, 내 손주들과 나눠 써서 내 아이가 고생해서 싫다.”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이 밈은 ‘이공계 기피’ 문제가 심화될 때에 유행했다. 그때 기피 요인과 구조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공계 교수 살리기’로 변질되다가 시한폭탄이 결국 터져 버렸다. 이제 와서 국민 기준으로 본다면 ‘과학을 육성하지 않는 국가’가 미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융성하게 하지 않는 과학’이 만연하면 그 국가가 미래가 없는 것인가가 과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87년 체제에서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가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간 유일무이한 사례가 참여정부 때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아니었나 싶다. 이 사업은 지능형 로봇을 제외하고 ‘9대 차세대 기간 산업’으로 성장해 국가를 부강하게 했다. 이 중 하나인 차세대 전지를 총괄했던 경험을 반추해 보면, 적어도 차세대 전지 성공은 무지성의 물량전이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리더십의 결과였다. 그때 만일 이차전지가 아니라 연료전지로 결정했다면, 그리고 이차전지로 결정 후 리튬이온 이차전지가 아니라 전고체 전지로 다 쏟아부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배터리 산업은 이미 좌초했거나 성공했어도 정부 역할은 미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의 우물로부터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군정 때 이태섭 과학기술처 장관의 모토였던 국가 총지출 5% 이상의 과학기술 재투자와 유행과학이 기초과학이라 재포장된 게 전가의 보도였다. 과학기술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네이처’나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이 곧 국력이라는 식의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에 너무 오래 천착하고 있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다. 제7공화국을 논의하는 마당에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이라는 선순환의 다음 마디를 다시 새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팍팍한 삶에 힘겨워하는 국민을 과학자는 외려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를 융성하게 한 과거의 과학’ 덕에 부강해져서 국민이 과학에 진 빚은 이미 청산된 지 오래라 봐야 한다. 다시금 우린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는 쇠락하고 결국 무너지게 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도 ‘과학을 육성하는 국가’의 전시 성과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의 소산이어야 한다. 적어도 새 정부의 과학 국정 철학은 안 그래도 힘든 국민을 과학이 보듬어주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과학에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한 게 마침내 선순환해 국가를 융성하게 해야 한다. 이번 정부가 그 골든아워임을 명심하고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과학’을 국정철학에 잘 불어넣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길 기대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