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가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고, 출장 과정에서 의원의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울주군의회는 임기 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발맞춰 국외연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선심성·성과 없는 출장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제한 규정이다. 우선 의원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국외출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부실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과 동행하는 의회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갑질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의원이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을 강요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직원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이 인사나 근무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장의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더불어 출장 기간 중 의원이 직원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거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8일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공무원 31명, 여행사 관계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현직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은 지방의회 11곳(출장 42회)이 포함됐다. 해당 지방의회는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출장자 1인당 수만∼수십만원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전체 출장 비용을 부풀렸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들도 함께 조사했지만, 공모 관계 등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학생들은 아이디어 제안부터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기술이전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전국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16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생 2~3명과 지도교사 1명이 팀을 꾸려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60개 팀이 선발된다. 2011년 시작된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으로 해결하고, 이를 실제 지식재산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난 15년간 총 1만5673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이 가운데 887건이 특허 출원됐다. 출원 특허 중 618건(70%)은 실제 등록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164건(26%은 기업에 기술이전까지 완료됐다. 올해 프로그램은 ▲테마과제 ▲자유과제 ▲전문교과과제 ▲협력기업과제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테마과제’에는 대기업과 공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총 35개 기업이 참여했다. LG전자는 인공지능(AI) 활용 가전 접근성 개선 아이디어를, 포스코퓨처엠은 생산 공정 내 구조물 붕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 과제로 내놨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누수 탐지 아이디어를,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향상을 위한 장비 개발 과제를 제시했다. 또 과거 프로그램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인 에듀잇테크도 올해 처음 참여기업으로 합류해 ‘직업계고 학생 대상 AI 학습 서비스 개발’을 과제로 제안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포털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선행기술조사,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60팀이 선정된다. 선발된 팀은 약 6개월 동안 변리사 상담(컨설팅),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지원 등을 받는다. 우수팀에는 장관상과 국외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팀 전원에게 수료증과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제공하고, 우수학교에는 단체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상은 총 2개 팀에 수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의 난제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하며 청년 창업가의 꿈을 키워나갈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겠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더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25일 올해 구가 현장에서 추진한 성과를 공유하는 ‘2025 동대문 혁신어워즈’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혁신어워즈는 참가팀 모집부터 예선평가, 본선 발표까지 약 두 달간 진행했으며, 총 16개 팀이 참여했다. 직원평가단 27명이 본선 진출팀 6개를 선정했고, 본선에서는 직원 200명이 실시간 평가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우수상은 중랑천에 서울 자치구 최초 하천형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을 조성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모바일 행정전화 도입으로 공무원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개선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과 불법 노점·구조물 정비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든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이 받았다. 구는 최우수상 팀에 상금 100만원과 국외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김진남(더불어민주당·순천5)의원 지난 5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 꿈 실현재단이 추진한 두 건의 국외연수 사업이 시점도, 취지도 모두 어긋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5 ‘전남 학생 공공외교 스쿨’ 사전답사는 미국 뉴욕·워싱턴·덴마트 등지에서 진행됐다. 참가 교사들은 최소 4박 6일, 최대 6박 8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하지만 내년 초 학생 국외활동을 위한 사전 점검임에도 6개월 전인 올해 7월 미국 뉴욕·워싱턴 일대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연수 준비가 아닌 예산 집행이 먼저 일 정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며 “기후 변수와 전염병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반년 전 사전답사는 명분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출장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꿈실현인생학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덴마크 연수’는 교육과정 연구가 아닌 건축 설계 개념 중심의 결과 보고서만 제출돼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계획 대신 벽 없는 교실, 기숙사형 공간 같은 건물 구상만 남았다”며 “학생의 꿈을 키운다던 사업이 시설 벤치마킹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남교육의 예산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납득할 수 없는 출장성 사업의 재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기준과 사전검토 절차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대학교는 국외연수를 희망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마 글로벌 스프린트’를 본격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한 ‘한마 글로벌 스프린트’는 입학과 동시에 세계를 무대로 다채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남대가 새롭게 제시한 국제화 전략이다. 이 프로그램은 ‘출발지는 경남대, 캠퍼스는 세계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 중이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과가 직접 주도하는 단기 국외연수다. 연수는 일본, 중국, 대만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참여 학생들은 문화 체험, 전공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운다. 이들에게는 항공료, 숙박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현재까지 무역물류학과, 경영학부, 전기공학과, 물리치료학과, 외식조리학과, 수학교육과 등 총 6개 학과가 일본과 중국 등에서 연수를 마쳤다. 이후에도 전 학과가 차례로 참여할 예정이다. 연수 참여 학생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오사카에서 연수를 마친 외식조리학과 정현석 학생은 “라면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사카 닛신 컵라면 박물관에서 직접 라면을 만들어 보고 제조 공정까지 자세히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남대 국제화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다. 경남대는 학기 중은 물론 방학 기간 미국, 일본, 필리핀, 중국 등 국가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일반선택 학점 인정, TOEIC 집중 교육, 문화 체험, 현지 인턴십 면접 기회 등 혜택을 받는다. 박재규 총장은 “한마 글로벌 스프린트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글로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적 혁신이자, 경남대 국제화 교육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실질적 성장을 이끄는 국제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국내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대는 지난 8년간 약 3000명의 학생에게 국외연수, 인턴십,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총 76억 원 규모 국제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관련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돼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외연수를 간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빠져나가고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하는 것은 몸통을 비껴간 수사라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경비를 부풀린 405건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광역·기초의회 188곳을 대상으로 수사하면서 실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입건하고 지방의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지난 1일 전남도의회를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도의원들은 단 1명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전남 도내 시군 의회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 지방의원은 없다. 경찰은 전남도의회와 도내 15개 시군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10여명과 여행사 관계자 10여명 등 20여명만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북도의회와 김제시, 고창군 등 11개 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공무원 8명을 입건하고 3명을 송치했다. 일부 지방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입건된 사례는 없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직원 8명이 입건됐다. 항공 운임과 차량 임차비를 부풀려 출장 경비로 사용한 혐의다. 반면 국외 출장을 갔던 20여명의 안양시의원 가운데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은 실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이 연수 계획과 예산 집행에 관여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의회 사무처 직원들만 희생양을 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의원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수사에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규옥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사무처장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광범위하게 반복돼 온 불투명한 해외연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24일 열린 ‘2025년 노사협의회’에서 직원 복지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연차 1년 이상~5년 미만 직원을 위한 ‘새내기 도약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결혼·출산·생일 축하금 인상, 국외연수 선발 확대(연 80명에서 120명) 등이 담겼다. 또 청사 내 혈압계·인바디 설치, 민원창구 안전벨 확충 등 건강·안전 환경 개선과 동 주민센터 사무실 청소 용역 도입 등 조직문화·소통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도봉구지부는 지난달부터 4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에서 제출한 총 42개 안건 중 22개 안건이 체결됐으며, 미수용 20개 안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재논의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곧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며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남은 과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직원 행복과 주민 만족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에 뿌리를 둔 인제대학교는 올해 개교 46주년을 맞이했다. 전국에 4개 백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덕에 인제대는 최근 5년간 전국 최상위 규모인 약 1000억원의 법인 전입금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지원은 교육 성과로 이어졌다. 부산·경남지역 사립대 중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1위’(1인당 2,056만 원)를 달성하거나 학생 1인당 지급되는 장학금이 연평균 404만원에 달하는 게 예다. 등록금 대비 학생들 교육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비율로 나타낸 ‘교육비 환원율’도 283.5%를 기록했다. 병원을 보유했기에 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의생명보건대학 등 우수한 의생명계열 전공을 갖췄다는 점 역시 인제대 특징이다. 질 높은 의료계열 실습 교육 덕분에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국가시험 합격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백병원 진료비감면 혜택도 있다. 모든 백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인제대 재학생과 가족 모두 혜택을 받는다. 교육 체계도 한층 진화했다. 인제대의 전공자율선택제는 입시 과정에서 학과를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입생 전원은 단과대학 계열별로 입학하여 1년 동안 다양한 전공을 직접 체험하고 탐색한 뒤, 2학년부터 본인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입학 후에는 ▲전공 캠프 ▲진로 로드맵 워크숍 ▲계열별 공통교육 ▲희망 학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전공 이해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설계 전문 인력을 갖춘 ‘전담 진로학습코디네이터’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 상담을 진행,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돕는다. 전공 선택은 성적이나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학기 말 기준 최대 2회까지 계열 변경도 허용한다. 대학은 국제 감각을 키우고자 국외연수·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신입생은 영어권 최대 250만원, 아시아권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어학연수에 참가할 수 있다. 16개국 91개 대학과의 교류 협정으로 교환학생, 자비유학, 단기연수 등 다양한 국제 경험 기회도 얻는다. 인제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09건, 약 879억원 규모의 보건 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와 다양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하는 해외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대학랭킹센터(CWUR) 대학순위에서는 국내 31위를 기록, 세계 상위 4.4%에 진입했다. 이는 부산·경남 사립대 중 1위다. 인제대는 교육부·경상남도·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경남형 RISE 사업’에도 선정됐다. 향후 5년간 400억원(2025년 80억원 포함)을 지원받아 지역과의 상생 모델을 지속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양산·창원·울산과 김해 캠퍼스를 연결하는 통학버스는 하루 93회 운행한다. 인제대역과 캠퍼스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상시 운영돼 이동이 편리하다. 지난해 인제대는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됐다. 경남 사립대 최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중 지역·산업과 연계해 혁신 전략을 제시한 30개교를 선정, 1개교당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인제대는 김해시와 함께 ▲바이오헬스 ▲스마트물류 ▲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All-City Campus’ 모델을 구축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공생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모델을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인제대 입학처 관계자는 “수시 최초합격한 수험생(정원 내,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제외)에게는 첫 학기 수업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지마, 톤즈’로 잘 알려진 이태석 신부도 인제대가 낳은 인재”라며 “글로컬대학 본지정과 든든한 법인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인제대는 여느 때보다 크게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12개 전형서 1662명 수시로 선발‘진로 탐색 기회’ 전공자율선택제 눈길의예·약학과 등 지원 기준 꼼꼼히 살펴야인제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2개 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94.4%인 1662명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전체 모집인원의 62.7%는 계열모집(전공자율선택제)으로 모집한다. 이 계열 선발자에게는 1학년 동안 두 차례 계열을 바꿀 기회를 제공한다. 성적·인원 제한 없이 100% 원하는 학과(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전형별로 1개 모집 단위에 복수 지원할 수 있다. 같은 모집 단위라도 복수 지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학생부교과, 지역인재Ⅱ 전형과 학생부교과 성적 70%와 면접 성적 30%를 반영하는 면접 전형으로 모집인원 대부분을 선발한다. 의예·약학, 지역인재Ⅰ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100%로 5배수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면접 20%의 방법을 적용한다. 지역인재Ⅱ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한다. 지역인재Ⅰ·Ⅱ 전형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고교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한다. 의예과,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는 국어·수학·영어 각 2과목, 기타 교과 4과목(진로선택과목 1과목 포함)을 반영한다. 의예과, 약학과는 국어·수학·영어의 모든 교과목과 과학 교과 2과목을 반영한다. 이 때 이수단위를 적용하는데, 과학교과 이수단위 2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글로컬리더스학부를 제외한 전체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의예과는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1), 과학탐구(택1) 4개 영역 각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약학과는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1), 과학탐구(택1) 4개 영역 합이 9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단 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은 제외다. 간호학과는 국어·수학·영어·탐구(사회·과학 중 1과목) 중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글로컬리더스학부는 교과 전형의 경우 국어·수학·영어, 과탐(1과목) 중 수학 포함 2합 7등급 이내, 면접 전형은 2합 9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9월 8일~12일 진행한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학생부교과·면접 전형은 11월 14일, 의예과·약학과·간호학과·글로컬리더스학부는 12월 12일 합격자 발표를 한다.

전북 익산시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청 간부, 시의회까지 모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총체적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지역의 명예와 청렴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무소속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익산시청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익산시의회는 국외연수 항공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체장과 시의원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부터 시청,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까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던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 계좌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지역구에서도 자진사퇴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익산시청은 간판 개선 사업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 회계과와 도로관리과, 지역 업체들로 수사가 확대돼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과장 A씨의 차량에서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A씨는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들의 공모 의혹과 윗선 상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발견된 돈다발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설이 무성하다. 친인척과 학연이 시정을 농단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익산시의회도 국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해마다 실시해 온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올해 책정한 예산 1억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경찰의 수사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익산시는 ‘청렴경보’를 발령하고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중대한 부패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사건은 지방 자치 시대 이후 익산시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비리다. 사건의 규모와 수법을 볼 때 뿌리는 윗선까지 뻗어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만이 익산시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청 간부, 시의회까지 모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총체적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지역의 명예와 청렴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무소속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익산시청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익산시의회는 국외연수 항공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체장과 시의원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부터 시청,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까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던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 계좌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지역구에서도 자진사퇴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익산시청은 간판 개선 사업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 회계과와 도로관리과, 지역 업체들로 수사가 확대돼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과장 A씨의 차량에서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A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들의 공모 의혹과 윗선 상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발견된 돈다발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설이 무성하다. 친인척과 학연이 시정을 농단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익산시의회도 국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해마다 실시해 온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올해 책정한 예산 1억 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경찰의 수사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익산시는 ‘청렴경보’를 발령하고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중대한 부패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사건은 지방 자치 시대 이후 익산시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비리다. 사건의 규모와 수법을 볼 때 뿌리는 윗선까지 뻗어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만이 익산시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국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민생 회복에 지원하는 지방의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회가 하반기에 진행하려던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해외연수를 강행하려다 수사 부담과 여론 악화에 전격 취소한 뒤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의회와 익산, 군산, 정읍, 고창, 임실 등 14개 시·군의회가 대부분 해외연수를 중단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일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하고 예산 1억여원을 지역경제 회복 재원으로 전환했다. 군산시의회도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하고 반납 예산을 취약계층 지원, 시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등에 배정하기로 했다. 완주군의회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했다. 광주 동구의회는 공무국외연수 예산 3000여만원을 반납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아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산 부산진구의회도 해외연수 예산 1억원을 반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구 북구의회도 노곡동 수해에 넉달 전 함지산 산불 피해까지 발생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다음달 대만 연수를 취소했다. 충남 아산·천안시의회는 국외연수비를 수해복구 사업비로 전환했다. 대전 중구의회도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예정된 해외연수를 취소했다. 수해와 폭염이 심각한데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다.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잇따라 취소하는 이유는 경찰이 항공권 조작으로 여행경비를 부풀렸다는 꼬리를 잡고 수사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한 지방의원들의 ‘수사 칼날 피하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여행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강화한 것도 지방의회에 부담을 주고 있다. 행안부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915건의 국외출장실태를 전수점검해 항공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405건(44.2%)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이 18억원, 체재비 과다 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5억원을 넘는 것으로 봤다.

순천시가 순천만에 들어설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을 중심으로 도시전략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19일부터 26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독일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한다. 시는 세계적인 정원도시이자 세계연안습지인 순천만이라는 치유 자원을 활용한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을 통해 생태와 문화를 기반한 도시 전략을 담아내기 위해 연수를 기획했다.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은 습지보전지역에서 제외된 도시계획상 문화공원 구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조성 테마 사업으로 국비 160억원이 확보돼 있다. 플랫폼 조성을 위한 공모를 통해 설계업체가 선정됐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7년 준공으로 순천만의 원시성을 잘 보전하면서 순천만을 비롯한 순천 전역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수단은 관광, 문화예술, 건축, 공원, 도시공간 등으로 구성해 복잡다양한 세계적 변화를 다각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단은 영국의 Maggie‘s 치유센터, 국립사회적처방아카데미(NASP), 브린들리 플레이스, 독일의 자연치유도시 바트 뵈리스호펜(Bad Worishofen) 등을 방문해 순천형 치유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맨체스터의 ‘Maggie’s 치유센터’에서는 자연채광과 곡선형 목재건축으로 구성된 치유 건축 공간을 살펴보며, 순천 갯벌 치유 관광 플랫폼 내 심리 회복을 위한 공간 구성 방안을 모색한다. ‘국립사회적처방아카데미(NASP)’는 사회적 처방 개념을 중심으로 의료와 커뮤니티가 결합된 공공 복지 모델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런던에서 개최되는 미식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자연 친화적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노관규 시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견학을 넘어 생태와 문화를 통한 치유, 건축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순천형 웰니스 관광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실행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천만습지, 동천, 원도심 등 도심 전역에 치유 개념을 확장해 대한민국 대표 치유도시로 도약해 실증적인 경제활력의 대안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경기도자원봉사자대회 열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1420만 명의 30%인) 422만 자원봉사자가 있어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화성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영남 지방에 큰 산불이 났다. 저도 아내와 같이 안동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는데 마음이 편했다. 봉사는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는 전염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지난 3월에는 포천 공군 오폭 사고 현장과 안동 산불 현장, 4월에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다”며 “경기도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올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규모를 340개에서 390개로 15% 올린다”라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따뜻하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따뜻한 곳, 사람 사는 세상이 되도록 다 함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자”라고 제안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2025 경기도자원봉사자대회”에선 ▲신규 도자봉이(2만 시간 이상 봉사자) 등 5천 시간 이상 봉사자들에 대한 경기도지사 인증패 수여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산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 박람회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전년도 1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5천 시간 이상 봉사자를 ‘도‧금‧은‧동자봉이’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3만2,262명이 선정됐다.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우수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할인 혜택, 국외연수 기회 제공, 우수봉사자 인증패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 은평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주체가 돼 지자체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 자치구는 구가 유일하다. 구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행정 제도개선 노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노력 및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전문가 중심의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제도개선 노력으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노력 및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공무 국외연수를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조합원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대조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시 최초로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최초로 안전돌봄서비스 제공 전용플래폼 ‘안녕, 은빛SOL메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주력했다. 구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서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데 매진하고자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주민 만족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기울여 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행정 전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더욱 살기 좋은 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네덜란드 자전거 친선협회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동참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수송 분야 탄소중립 실천의 한 방안으로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네덜란드 자전거 친선협회 국제관계 총괄매니저 크리스 브런틀렛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네덜란드 자전거 친선협회는 전 세계 도시와 자전거 중심 교통정책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민간 네트워크로 노원구와의 협약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 사례다. 구는 네덜란드의 선진 자전거 정책과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자전거 친화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은 물론, 현재 조성 중인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계획에도 협력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6박 8일 동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에 ‘탄소중립 및 도시계획 정책 수립을 위한 국외연수’를 진행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네덜란드는 자전거 정책의 세계적 모범 사례를 보유한 국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네덜란드의 자전거 정책 노하우를 접목해 지속가능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우수공무원 18명과 가맹시설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등 11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인천 남동구 ‘용인대명문태권도’ 등 4개 가맹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경기도·경상남도 등 7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서울 강북구 ‘뉴힐링라이프재활운동센터 강북점’등 3개 가맹시설이 뽑혔다. 선정된 지자체 담당자와 가맹시설에는 문체부 장관상 또는 체육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지자체 담당자에게는 올해 상반기 중 국외연수 혜택도 준다. 하형주 이사장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국립창원대학교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사업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 현판식·개소식’을 지난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DNA+특성화 단과대학 GAST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방산, 원전, 스마트제조, 모빌 등이 주요 분야다. GAST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GAST는 이학융합학부, 공학융합학부, 기계공학부 스마트제조융합전공, 우주항공공학부로 구성돼 있다. 총 입학정원은 288명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우주항공공학부는 13.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GAST는 신입생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입생 학생생활관 우선 배정, 신입생 전원 생활비(연간 180만원) 지원 등 공통 혜택도 제공한다. 공학융합학부와 이학융합학부는 신입생 무전공·무학과로 모집하고 운영한다. 우주항공공학부는 4년간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준다. 사천시 전입 신입생에게는 사천캠퍼스 사천시 관내 기숙사 비용 지원(월 40만원 4년간), 국외연수(미주 또는 유럽), 입학 축하 금배지(50만원 상당) 지급, 자기계발지원금(1인당 월 15만원, 4년간 총 720만원) 지급, 사천사랑카드 발급 등 특별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박민원 총장은 “국립창원대학교 DNA+특성화 단과대학인 GAST는 우수인재양성, 지역발전 허브기능을 수행하고자 국가와 지역이 요구하는 과감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학과 지역, 국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지속으로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에서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거나 규모 축소에 나서고 있다. 12일 경북 포항시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5’에 파견하기로 한 방문단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당초 포항시는 내년 1월 7~10일 CES 행사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약 30명을 방문단으로 파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발발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 위해 상당수 방문단의 출국을 취소했다. 포항시는 파견 인원을 관련 부서 실무진 5명으로 최소화해 보낼 예정이다. 포항시의회도 시의원 9명과 사무국 직원 3명 등 12명을 CES 행사에 보내기로 했지만 시국이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해 방문 취소를 결정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연내 예정된 대만 국제교류와 일본 국외출장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내년도 의원 국외연수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3~16일 일본 오사카 교육기관 방문, 15~20일 대만 타이베이시의회 교류 활동 등을 앞두고 있었다. 대전시의회 또한 현 시국을 고려해 위원회별로 예정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국빈 초청인 라오스 출장은 인원을 최소화 한다. 반면 경남 의령군의회는 지난 9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떠나면서 눈총을 사게 됐다. 이들은 군의원 10명 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6명 등 총 16명이 일본 각 지역의 도시재생 및 재개발지를 둘러보러 출장을 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령군의회 홈페이지에는 ‘군의회의원 여러분 정신차리라’ ‘이 시국에 해외여행?’ 등 비판 글이 게시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국가 비상 시국에 경남도의회가 모든 공무 국외 출장을 전면 취소한 것과 달리 의령군의회는 일본으로 건너갔다”며 “이번 국외 출장에서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의회가 내년도 의원 국외연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달 예정된 대만과의 국제교류와 일본 국외출장 일정을 전부 취소한 데 이어 내년 국외 연수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역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태균 도의장은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국정 혼란과 정치적 긴장 속에서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도민의 불안과 우려를 고려해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대신 민주주의 회복과 도민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전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9일부터 전남도청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