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공무원 출장비 수백만원 횡령 의혹… 경찰, 조사 착수

경북도의회 공무원 출장비 수백만원 횡령 의혹… 경찰, 조사 착수

김상화 기자
입력 2026-04-01 10:30
수정 2026-04-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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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이 출장비 개인 통장 지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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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출장비 수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고발된 경북도의회 공무원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북도의 고발 조치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해 연말 회계 출납 현황 자체 감사 과정에 A씨가 지출 증빙 서류 없이 개인 명의 통장으로 출장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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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도의회 공무원에 대해 횡령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 후 피의자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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