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 범정기획관, 부청지청장 이동…후임 전보 없어
검찰총장 ‘눈과 귀’ 역할…광범위한 범죄정보 수집
‘사찰’ 논란도 제기…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등
‘인지수사’ 끝났다는 평가…“검찰폐지 고려한 포석”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됐다. 정부의 ‘인지수사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 관련 첩보를 생산할 유인이 낮아졌고, 오는 10월부터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돼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검찰의 ‘인지수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춘(사법연수원 33기) 범정기획관 후임 발령이 없었다. 이춘 기획관은 이번 정부 들어 단행된 첫 번째 중간간부 인사에서 범정기획관으로 전보된 후 약 6개월 간 자리를 지켰다.

범정기획관은 각종 범죄 정보 및 사회 관련 동향 등을 수집해 검찰총장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는 자리로, 대검에서도 손에 꼽히는 요직으로 평가 받는다. 총장 일일보고에서도 가장 먼저 독대로 보고하는 등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기도 했다. 범정기획관실에서 수집한 정보는 총장에게 보고됐고, 총장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일선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등 ‘인지수사’의 시발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2022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정보수집 범위가 6대 중요 범죄로 제한되기도 했다.

범죄 관련 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과거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사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와 김웅 전 의원 등이 연관된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이 범죄정보기획관이라는 명칭을 되찾고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다시 넓어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정권 기조 탓에 범죄 관련 정보를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범정기획관을 공석으로 둔 이유도 ‘직접수사 금지’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를 고려한 인사 포석”이라며 “특히 인지수사 부서의 경우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