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배달 수수료 인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외식업중앙회 “배달 수수료 인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안주영 기자
안주영 기자
입력 2025-12-02 00:57
수정 2025-12-0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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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배달 수수료 인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외식업중앙회 “배달 수수료 인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입법을 촉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수 대형 배달플랫폼이 중개 기능을 독점하면서 각종 비용이 상승해 자영업자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국가맹점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입법 촉구를 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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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입법을 촉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수 대형 배달플랫폼이 중개 기능을 독점하면서 각종 비용이 상승해 자영업자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국가맹점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입법 촉구를 하는 모습.

202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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