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들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규탄…즉각 철회해야”

5·18 단체들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규탄…즉각 철회해야”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4-10 14:30
수정 2025-04-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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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서울기념사업회 “5·18유공자가 변절, 내란 덮을 선봉 나서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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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5·18 유공자이기도 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5·18 공법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기념재단은 10일 ‘5·18정신 훼손하는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 처장은 학창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며 고초를 겪고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오늘날에는 독재와 권위주의 길을 걷는 윤석열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운영에 협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을 지명한 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정신과 5·18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반헌법적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는 역사적 퇴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18서울기념사업회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5·18유공자가 5·18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변절해 내란을 덮을 반동의 선봉으로 나서려 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이 법제처장은 당장 사퇴하고 5·18 영령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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