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규모 ‘원점’에서 검토”
의료계는 구체적 수치 제시 안해
수급추계기구 구성 놓고도 이견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마지노선인 2월 말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의대 정원을 서둘러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내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해야 각 대학이 정원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정원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월 중 입시 요강을 확정할 수 있다. 입시 요강 확정 전까진 정원 수정이 가능하지만,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이달 말까진 2000명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지, 3058~5038명 사이에서 정할지 결론 내려야 한다.

정부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058명부터 50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를 통해 현장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원 전 정원인 3058명에서 줄이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부에서 3058명 ‘동결’, 절반인 1500명만 뽑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해 휴학한 3000명과 올해 신입생 4500명 등 7500명이 올해 1학년으로 교육받는데, 이들이 또 휴학하면 최악의 경우 내년 1학년에 1만 1000~1만 2000명(24학번 휴학생+25학번·26학번)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2~3배의 학생을 받아 교육하는 것은 물리적·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26년도에는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 의대 정원을 분석·제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의사 단체들은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우고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계, 환자·소비자단체는 의사·학계 전문가·환자단체 위원을 같은 비율로 구성하고,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