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BC 인근 291곳 해제
거래허가구역 65.25㎢의 20%

서울시가 강남구, 송파구의 국제교류복합지구(GBC)에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다. 잠실 주요 단지인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해제 대상지는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의 20%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시민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GBC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3일 공고 즉시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6곳도 즉시 해제된다. 시는 2027년까지 59곳에 대해 차례대로 해제할 예정이다.

반면 ▲GBC 주변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강남 3구·용산구 내 신통기획 14곳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곳이다. 대치동 은마·선경, 잠실동 주공5단지·아시아선수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투자의 대부분은 입주권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본격화된 곳들은 입주권을 노린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현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에 입주권 거래가 되지 않는다. 결국 시는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한 시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해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다만 5년간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자체 용역 결과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2~3년 이후에는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는 기존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을 선별적 ‘핀셋’ 지정으로 전환한다.

오 시장의 발언 이후 호가가 상승하는 등 토지거래 해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시장 추이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대출 축소 기조 등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상승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과열될 경우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큰 것을 고려하면 잠실 엘리트 등 지역 내 랜드마크 등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구입 대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강남권은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돼 상반기 내 추가로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대출 축소 등 규제 기조를 감안하면 당장의 큰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이 나타나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눌러 놓았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GBC 내 재건축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 유지에 대한 실망감도 나온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반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면서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정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