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되나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되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1-06 16:02
수정 2025-01-06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 ‘국립트라우마센터 이용 확대’ 등 담은 특별법 건의 추진
전남도, 국회·정부에 피해지원·재발방지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추모 공원 등 기억의 공간 마련·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포함

이미지 확대
지난 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이전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이 합동 참배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지난 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이전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이 합동 참배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광주에 대한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도가 요청한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의료비지원, 희생자 유가족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이용, 추모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6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광주에 연고를 둔 피해자는 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가족단위 희생자가 많아 미성년 자녀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경기 침체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검토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운영, 피해구제 방안, 추모사업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참사원인 규명과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상조사위 운영이 필요하고, 피해자 집단발생 지역의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광주에 세워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직장인 치유휴직, 긴급복지, 아이돌봄 지원 등을 법률로 보장할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친권자를 잃은 미성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추모공원(가칭 기억의 공간) 조성 등도 특별법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가 가장 많아 집단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안정적인 피해규제가 가능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 무안국제공항 분향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추모공원 조성, 유가족 긴급 생활비 지원, 유언비어·모욕성 게시글 강력 단속 등도 요청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