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다.

박 교수는 지난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별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치안행정학회·대한지방자치학회·한국자치경찰학회·대구경우회 등이 공동주최 이날 행사에는 국내 치안행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적합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주민 자치 행정을 맡은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 경찰 행정까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는 당초 취지대로 국가경찰과 분리된 자치경찰이 아닌 ‘자치경찰관’ 없이 출범한 데다, 제도 개선이나 예산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자치경찰제도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교수는 “지금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서 공동체 치안, 예방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파트 층간 소음 등 갈등으로 인한 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은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