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영업자·종업원도 ‘월 최대 60만원’ 민간 아이돌봄 지원

서울 자영업자·종업원도 ‘월 최대 60만원’ 민간 아이돌봄 지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9-18 23:39
수정 2024-09-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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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엔 월 최대 90만원
23일부터 접수 1000가구 선정

오세훈표 탄생 응원 프로젝트
KB금융지주 50억 기부금 활용

# 생후 두 달된 딸과 24개월된 아들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는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막막한 상황이 됐다. 잠시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엄마까지 가게에 나가야 됐기 때문이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가 돼서야 퇴근하기 때문에 장시간 아이들을 돌봐 줄 시터를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가 업무 특성상 휴일과 야간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발생하면 폐업까지 고려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세훈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KB금융지주의 50억원 기부를 받아 진행된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1만 5000원 중에서 자부담 비용인 5000원을 제외한 1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가운데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여야 한다.

돌봄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 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 관리 등이다.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1000가구를 선정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2일부터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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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선발된 가정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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