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주장
교육부 “즉각 시정하라” 항의 성명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실린 데 대해 교육부가 22일 “역사를 왜곡 기술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이번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다”며 “2020년 처음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증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쓰일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했다. 교육부가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18종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됐다.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도쿄서적),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제국서원)는 표현이 들어갔다.

역사 교과서 8종은 1940년대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 대해 ‘강제 연행’ 용어를 뺐다. 육붕사의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제로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꿨다.

일본군 ‘위안부’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 수정주의 경향이 반영됐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선 역사 교과서 2종에서 다루고 있으나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로 기술했다. 산천출판의 경우 2020년 검정본에 있었던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2021년 4월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적절하다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가해 역사 표현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 내용을 시정하기를 바란다”라며“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