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통첩’에도 전공의 총 565명 복귀…주말 끝나고 면허 정지 돌입하나

정부 ‘최후통첩’에도 전공의 총 565명 복귀…주말 끝나고 면허 정지 돌입하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3-01 18:30
업데이트 2024-03-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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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5시까지 271명 추가 복귀
총 복귀 전공의 565명…이탈률 71.8%
주말 추가 복귀 여부·의사 총궐기 분수령
4일부터 사법 절차 돌입할 듯…갈등 격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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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관 앞 경찰
의협 회관 앞 경찰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29일까지 총 565명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련병원에서 70%가 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어 3.1절 연휴가 끝나면 정부가 본격적인 사법 처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271명 추가됐다고 1일 밝혔다. 누적 복귀 전공의는 565명이 됐다.

복지부가 집계한 100개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의 약 95%에 달한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계한 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였다. 전날인 28일 오후 7시 기준 이탈한 전공의 수 9076명(72.8%)과 비교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11시부터 29일 오전 11시까지 212명의 전공의가 추가로 복귀한 것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29일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59명의 전공의가 추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나면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70%가 넘는 전공의가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복귀 시한 직후가 3.1절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라 정부는 연휴가 끝난 4일부터 정확한 복귀자 규모를 파악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본격적인 면허 정지와 사법 처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도 예정돼있어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본부장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향해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하루동안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추가 접수된 피해신고서는 20건으로 전날 19건보다 한 건 더 늘었다. 이중 13건이 수술이 지연된 사례였으며 5건은 진료취소, 2건은 진료가 거절된 사례였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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