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특별 수사팀 꾸려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특별 수사팀 꾸려

임주형 기자
입력 2023-09-07 17:26
수정 2023-09-07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와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실체 파악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중심으로 선거·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중앙지검 소속 검사 10여명으로 구성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재판받던 김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수사력을 한데 모아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김씨 인터뷰를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내보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소환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실시하는 등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언론인을 거액으로 매수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를 호도하는 인터뷰를 대선 직전 유포됐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며 “보도 내용이나 보도 시점 등을 봤을 때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을 가능성 있어 배후세력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 등록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