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에 ‘공교육 멈춤’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조희연, 교육부에 ‘공교육 멈춤’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9-04 20:38
수정 2023-09-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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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갈등보다 힘 합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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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4일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를 써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며 “내일이 되면 학교는 거대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선생님들의 뜻있는 행동이 징계의 덫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저는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께서 현명한 결단을 내리리라 믿는다”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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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사 징계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분열과 갈등보다는 힘을 합쳐서 (중지를 모아갈 것)”라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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