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에 ‘공교육 멈춤’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조희연, 교육부에 ‘공교육 멈춤’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9-04 20:38
수정 2023-09-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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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갈등보다 힘 합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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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4일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를 써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며 “내일이 되면 학교는 거대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선생님들의 뜻있는 행동이 징계의 덫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저는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께서 현명한 결단을 내리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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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사 징계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분열과 갈등보다는 힘을 합쳐서 (중지를 모아갈 것)”라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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