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에 ‘공교육 멈춤’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조희연, 교육부에 ‘공교육 멈춤’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9-04 20:38
수정 2023-09-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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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갈등보다 힘 합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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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4일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를 써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며 “내일이 되면 학교는 거대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선생님들의 뜻있는 행동이 징계의 덫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저는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께서 현명한 결단을 내리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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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사 징계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분열과 갈등보다는 힘을 합쳐서 (중지를 모아갈 것)”라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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