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취임식…정약용 ‘경세유표’ 인용 강도높게 비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대대적인 사정 정국도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시사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 등도 내비쳤다. 그는 포털에 대해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 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장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