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6-01 13:28
수정 2023-06-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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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 법인카드 사적 이용 및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논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감찰반 ‘윤리규범 위반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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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어업회사 법인카드 사적 이용 및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앙당 윤리감찰반을 통해 윤리규범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무창 시의장 직권으로 임 의원을 윤리특위에 정식 회부했다.

정 의장은 “이번 윤리특위 회부는 임 의원의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며 “특위에서 정해진 징계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위원장인 정다은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폐회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일정을 논의했으며, 윤리특위 7인 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다.

임 의원은 자신이 주요 주주인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반환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14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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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수사 대상”이라며 임 의원을 고발하고, 의원직 제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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