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정부 재정 악화 위기

부동산 침체 예상보다 길어져
서울 지방세만 7696억원 줄어
불용 예산 깎고 사업시기 조정
다른 지자체 상황은 더 어려워
“정책 타당성 따져 구조조정을”

서울시가 30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에는 감추경(세수 감소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을 줄이는 추경) 8767억원이 포함됐다. 지방세 수입 감소분 7696억원과 세외수입 감소분 1071억원 등이 반영된 수치다.

서울시가 감추경을 실시한 것은 2013년(3155억원) 이후 10년 만이다. 지방정부 중 가장 세입이 많은 서울시에서 감추경이 이뤄지면서 다른 지방정부들의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추경안 브리핑에서 감추경과 관련해 “연내 집행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된 사업과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686억원) 등 사업 시기 조정 2548억원 ▲선유도 보행잔교 수상갤러리 조성 43억원 등 불용 예상 584억원 ▲자율주행 기반 미래형 교통체계(ITS) 구축 11억원 등 국비 감소 사업 235억원 등이다. 시기 조정으로 감추경한 사업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세수 감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세는 크게 재산세와 취등록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감추경 항목으로 잡은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에 국한되고, 지방세 중 취득세와 거래세의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득세가 줄고 있고,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세수 악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지방정부의 세금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정 실장은 추가 감추경에 대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하반기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경우 추가 감추경도 불가피하다. 실제로 올해 1~4월 지방세 징수 실적은 5조 78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 1204억원보다 1조 3390억원 적다. 당초 ‘상저하고’로 예상됐던 경기가 ‘상저하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향후 지방세 징수 실적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지방정부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은 편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중립적으로 예산을 잡아 감추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수도권 외 지방정부는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국세 세입이 줄어 보통교부세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만큼 지방정부들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늘렸던 예산과 정책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