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신경전’

자영업자 “더는 못 버텨 동결해야”
노동계 “생계비 뛰어 인상이 해법”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25일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동결을 요구하는 사용자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9620원)보다 24.7% 증가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이다. 경영계는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및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 나아가 업종별 차등 적용 및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은 이날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20조원, 대출의 70% 이상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일 때 전국 셀프주유소 비중은 18.9%에 불과했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비례해 지난달 48.9%를 기록했고 머지않아 50%를 넘어설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2차 전원회의에서는 모두발언부터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비혼 단신근로자 월 생계비 통계는 월소득 700만~800만원의 고임금자 소비지출까지 포함해 산출됐기에 심의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34% 포인트 격차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생계비 증가율(9.3%)이 최저임금 인상률(5.05%)보다 높아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3.4% 감소한 격”이라며 “서민경제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788만명 중 최저임금 밖에 있는 33%에 대한 적용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