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를 가두고 있는 기득권의 둑을 허물자”

김동연 “기회를 가두고 있는 기득권의 둑을 허물자”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3-01 16:04
수정 2023-03-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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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1일 오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1일 오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1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며 “모두들 공정을 이야기 하지만, 오직 강자들의 공정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변화를 시작해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가 넘치는 나라’로 바꿔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기념행사에는 광복회원 등 100여명과 황의형 광복회경기도지부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기념 영상 및 개막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도민이 기억해야 할 세 사람의 이름을 꼽았다. 도내 유일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 강제징용 피해자로 미쓰비시와 싸우고 있는 김성주 할머니, 일제강점기에 설치돼 아동인권침해가 자행됐던 선감학원 피해자 김모 씨 등이 그들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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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애국지사께 감사와 존경을. 강제징용 피해자 여러분께 지지와 연대를. 선감학원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께 지원과 치유를 (보내고 기원한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과 함께 소중히 기억하고 실천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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