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를 가두고 있는 기득권의 둑을 허물자”

김동연 “기회를 가두고 있는 기득권의 둑을 허물자”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3-01 16:04
수정 2023-03-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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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1일 오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1일 오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1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며 “모두들 공정을 이야기 하지만, 오직 강자들의 공정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변화를 시작해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가 넘치는 나라’로 바꿔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기념행사에는 광복회원 등 100여명과 황의형 광복회경기도지부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기념 영상 및 개막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도민이 기억해야 할 세 사람의 이름을 꼽았다. 도내 유일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 강제징용 피해자로 미쓰비시와 싸우고 있는 김성주 할머니, 일제강점기에 설치돼 아동인권침해가 자행됐던 선감학원 피해자 김모 씨 등이 그들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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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애국지사께 감사와 존경을. 강제징용 피해자 여러분께 지지와 연대를. 선감학원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께 지원과 치유를 (보내고 기원한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과 함께 소중히 기억하고 실천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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