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대기관리 관련법 개정 건의

오는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관할 행정 기관이 모여 법 개정 건의 등에 합의했다.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은 22일 오후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3개 기관은 이 자리에서 군위군 농어촌버스가 광역시인 대구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협의했다.

현행법상 군위군 농어촌버스가 편입 이후 마을버스로 변경되면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용 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운행 거리 또한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로 제한된다.

3개 기관은 군위군이 편입 이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를 받는 만큼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대구시 전역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이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

또 편입 이후 대구시가 군위군 내 도로와 하천 안내 표지판(22개)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군위군이 정비하기로 협의했다.

편입 기념행사의 경우 앞서 대구시에 편입된 달성군 사례 등을 참고해 개최 여부와 장소, 예산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을 이관받기 위해 경북도로부터 이관재산 목록을 받기로 했다.

또 시는 사무 인계 인수서 초안을 마련해달라고 경북도에 요청했다.

경북도와 군위군은 올해 편성된 군위군 예산에 대해 ‘군위군 편입법’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군위군 편입 공동협의회는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부단체장, 편입 지원 총괄국장·과장으로 구성됐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시장은 “행정 공백이 없도록 남은 4개월 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편입 이후에 나올 문제들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