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세 돼야 노인’ 불지핀 연령 상향

‘72.6세 돼야 노인’ 불지핀 연령 상향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임승차 논란 속…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법적기준보다 7.6세 많아
42% “아직도 일해” 증가
전문가 “단계적 상향해야”
이미지 확대
서울·부산·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를 평균 72.6세라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6~8월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2.6세 높다.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70~74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43.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75~79세(23.4%), 80세 이상(17.8%), 60~69세(14.9%)가 뒤를 이었다.

서울 노인 기준 연령은 서울시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2020년 73.4세, 2018년 72.5세, 2016년 71세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의술이 발달하면서 건강과 인지 기능이 강화되는 등 건강 수명이 연장되고 사회 활동 참여와 경제 수준이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7세,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대신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연장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55~60세가 되면 노동 현장을 떠나는데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산 인구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보험료 등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맞춰 사회보험 수급 연령을 70세, 75세, 80세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조사 결과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보다 6.5% 포인트 늘었다.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2018년보다 4.9% 포인트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2023-02-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