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세 돼야 노인’ 불지핀 연령 상향

‘72.6세 돼야 노인’ 불지핀 연령 상향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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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논란 속…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법적기준보다 7.6세 많아
42% “아직도 일해” 증가
전문가 “단계적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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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를 평균 72.6세라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6~8월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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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2.6세 높다.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70~74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43.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75~79세(23.4%), 80세 이상(17.8%), 60~69세(14.9%)가 뒤를 이었다.

서울 노인 기준 연령은 서울시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2020년 73.4세, 2018년 72.5세, 2016년 71세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의술이 발달하면서 건강과 인지 기능이 강화되는 등 건강 수명이 연장되고 사회 활동 참여와 경제 수준이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7세,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대신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연장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55~60세가 되면 노동 현장을 떠나는데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산 인구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보험료 등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맞춰 사회보험 수급 연령을 70세, 75세, 80세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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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보다 6.5% 포인트 늘었다.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2018년보다 4.9% 포인트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2023-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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