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세 돼야 노인’ 불지핀 연령 상향

‘72.6세 돼야 노인’ 불지핀 연령 상향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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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논란 속…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법적기준보다 7.6세 많아
42% “아직도 일해” 증가
전문가 “단계적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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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를 평균 72.6세라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6~8월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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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2.6세 높다.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70~74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43.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75~79세(23.4%), 80세 이상(17.8%), 60~69세(14.9%)가 뒤를 이었다.

서울 노인 기준 연령은 서울시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2020년 73.4세, 2018년 72.5세, 2016년 71세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의술이 발달하면서 건강과 인지 기능이 강화되는 등 건강 수명이 연장되고 사회 활동 참여와 경제 수준이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7세,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대신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연장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55~60세가 되면 노동 현장을 떠나는데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산 인구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보험료 등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맞춰 사회보험 수급 연령을 70세, 75세, 80세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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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보다 6.5% 포인트 늘었다.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2018년보다 4.9% 포인트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2023-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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