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세 돼야 노인’ 불지핀 연령 상향

‘72.6세 돼야 노인’ 불지핀 연령 상향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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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논란 속…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법적기준보다 7.6세 많아
42% “아직도 일해” 증가
전문가 “단계적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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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를 평균 72.6세라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6~8월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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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2.6세 높다.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70~74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43.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75~79세(23.4%), 80세 이상(17.8%), 60~69세(14.9%)가 뒤를 이었다.

서울 노인 기준 연령은 서울시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2020년 73.4세, 2018년 72.5세, 2016년 71세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의술이 발달하면서 건강과 인지 기능이 강화되는 등 건강 수명이 연장되고 사회 활동 참여와 경제 수준이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7세,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대신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연장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55~60세가 되면 노동 현장을 떠나는데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산 인구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보험료 등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맞춰 사회보험 수급 연령을 70세, 75세, 80세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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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보다 6.5% 포인트 늘었다.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2018년보다 4.9% 포인트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2023-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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