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다 민원 ‘주차위반’…20대 병역, 50대 부동산

지난해 최다 민원 ‘주차위반’…20대 병역, 50대 부동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06 11:33
수정 2023-02-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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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1238만건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민원 분석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 기간 가장 많았던 민원은 주차위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로 생활 불편과 관련한 것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시는 소각장 신설 반대,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부산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후속대책 추진 요청, 대구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 계획 철회 요구,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경기도는 도립병원 설립 요청 등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선 소각장, 차량기지 등 지역기피시설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238만 1209건으로, 2021년(1505만건) 보다 17.7% 감소했다. 이는 2021년에 많이 발생한 광역급행철도 노선, 코로나19, 경기도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민원을 자주 제기한 연령은 40대(32.1%), 30대(27.5%), 50대(18.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0.5%), 서울(15.6%), 인천(10.9%), 부산(5.5%), 대구(5.0%) 순으로 많았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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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꼽혔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촉진을 위한 대책 요청’(1만 8441건) 등 총 3만 8674건의 민원이 기재부에 쏠려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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