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틀째 경찰청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예고하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11일 특수본이 위치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종결하는 것은 자기 수뇌부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참사 전부터 제기된 핼러윈 기간 다중 운집에 대한 우려 관련 보고나 2005년 상주 운동장 압사 사고 등 유사한 재난 사례로부터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참사 예견 가능성이 없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특수본 입장을 반박했다.

검찰이 전날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특수본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를 소환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보고를 받고서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했다”며 국회의 고발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특수본은 유족 의견을 단 한 차례 묻거나 설명도 없었다”면서 “꼬리 자르기에 머문다면 특수본도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경찰의 논리는 포괄적인 지휘권이 있는 윗선은 항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팀을 별도로 꾸리고 차장검사가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