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세 번째 소환조사…다음주 불구속 송치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세 번째 소환조사…다음주 불구속 송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1-06 11:23
수정 2023-01-06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6일 오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해 11월 21일과 26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특수본은 최 서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당시 상황 등을 추가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구속 사유를 보완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는 않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오전에는 참사 당일 초기 현장 지휘를 책임진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팀장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이미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구청 관계자 외에는 추가 구속영장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윗선으로 뻗어가지 못하고 일선 경찰·구청 기관장에게만 법적 책임을 지우면서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특수본은 다음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설 연휴 전쯤 구체적인 참사 원인과 법적 책임 등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